<김보수의 재계톡> 지방소멸 위기 대응 대책 대전환이 필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인구 집중으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하였고, 수도권에 전체인구(5182만9023명)의 50. 24%가 거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보면 지방소멸이 한낱 기우(杞憂)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8개(47.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6개(88.9%)가, 경북은 23곳 중 19개(82.6%), 전북은 14곳 중 11개(78.6%)에 이른다.    

정부도 그동안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예산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일회성 지원에 그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신설해 농어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고 수도권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 거점 개재발인 ‘압축 도시’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대신 정부는 낙후지역에 대해 인프라 구축 위주의 개발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방 쇠퇴 혹은 소멸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정해진 미래'일 것이다. 수백 개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를 다 살리자는 얘기는 결국 모두 포기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소멸지역에 압축 도시를 건설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  

압축 도시는 도심에 주거·사무·상업 등 각종 시설을 집약시키는 고밀도 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인구와 자원을 집중시키는 ‘압축 도시' 전략을 펴고 있다.

필자가 최근 방문한 도시소멸 위험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강원도 영월은 군민이 합심하여 문화를 표방한 압축문화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활력계획 수립, 인구 증가를 위한 자체 사업 발굴, 출향 청년 귀환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 귀농귀촌 정주여건 개선 등 맞춤형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영월 외에도 많은 소멸위험단계에 있는 많은 지방 도시가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대책은 지자체별 단순한 인프라 구축지원에서 압축 도시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중견기업연구원 김보수 부원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