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수의 재계톡>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

어느새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변했다. 컴퓨터(PC)에서 시작된 변화가 스마트폰 보급으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손을 들어 택시를 잡고 전화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몇 번 누르기만하면 된다. 쇼핑도 마찬가지다. 카카오와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디지털 시대의 놀라운 변화는 기술이 인간의 사고를 뛰어 넘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NFT(대체불가토큰),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한마디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 시대다.

이러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관료 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를 위한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 패권 국가 구현을 위한 6대 전략으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앞장 ▲디지털정보가 막힘없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고도화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반도체와 모빌리티 같은 디지털 융합산업 적극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총론은 좋으나 국민과 기업 맞는 세부 각론이 필요하다. 즉 신정부는 달라질 환경이 가계와 기업에 위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환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신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통화정책은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미 세계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경쟁이 본격화했다.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DCEP(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고, 상용화에 다다른 모습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인도와 태국, 캄보디아 등과 같은 신흥국들도 경쟁에 가세했다. 한국은행도 1단계 모의실험을 마치고 2단계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CBCD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한 때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한국이 어떤 기술에 집중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주요국들의 추격을 방어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해상 조업권을 놓고 벌이는 물고기 다툼도 중요하지만, 미래 기술을 놓고 벌이는 패권 전쟁도 중요하다. 탄소 저감 기술이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됨에 따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고 있다. 미래 산업에 어울리는 R&D(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낡은 규제가 신기술이 산업에 도입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고용 없는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와 비대면화가 가속화하면서 챗봇과 키오스크,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인력들을 대체하고 있다. 은행들도 지점은 축소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단순 노동시장은 줄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그렇기에 신정부는 미래 산업에 요구되는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김보수 중견기업연구원 부원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