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해야" vs "장관님 응원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행령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 '검수완박법'으로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수사 중 일부를 검찰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애초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 범위가 다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법'에서 명시된 '등'이 근거가 됐다. 지난 4월 입법 당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지만 이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됐다. 법무부는 이를  중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구체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 '등'의 취지가 대통령령에 범죄 유형을 구체화할 권한을 준 것은 명확하다"며 "시행령 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원위치시키려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으로 지난번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논의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도 SNS를 통해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응책은 하나 뿐"이라며 "조속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추가한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터뉴스가 11일 하루 동안 ‘검수완박’과 ‘한동훈’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21개, 댓글은 2만5395개, 반응은 6만7702개로 집계됐다. 이중 포털별로 각각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댓글여론을 추출한 결과 다음은 평균 좋아요 5.24%, 화나요 88.45%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79.82%, 후속강추 8.19%로 집계됐다.

포털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개정안과 관련한 '검수완박 무력화’로 댓글 7066개가 달렸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5.77%, 화나요 91.75%로 집계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위법 있으면 지적하라’ 이슈에는 2217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4.59%, 화나요 93.87%로 집계됐다. 야당의 비판과 관련한 '시행령 쿠데타’ 이슈에는 1183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5.32%, 화나요 78.94%로 집계됐다.

포털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검수완박 무력화'로 댓글 1만184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92.08%, 후속강추 5.98%로 집계됐다. ‘시행령 쿠데타’ 이슈에는 댓글 1997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55.13%, 후속강추 10.46%로 집계됐다. '등의 마법' 이슈에는 댓글 563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95.61%, 후속강추 1.62%로 집계됐다.

전체 표본 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은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채널A의 8월 11일자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발표..검수완박 사실상 무력화>로 댓글 2363개와 반응 8858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찬반순)

• 민주당은 교만한 한동훈 탄핵시켜라(찬성 4158)
• 한동훈이는 아주 잘못된길을 가고있다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30년 군인통치를 지나왔는데 정치개검이  나라를 집어 삼켯구나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찬성 4011)
• 장관 한 녀석이 바꾸면 되버린  세상 이구나?? 그럼  국회는 해산 해야 되겠넹(찬성 1789)
•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쿠테타다! 반드시 바로 잡아라(찬성 1798)
• 검찰독재공화국 결사반대! 한동훈은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국가만들기 종범(찬성 1154)
• 탄핵가면 모든것이 정상된다(찬성 959)
•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주의로전락하는구나 의원들도 검찰을두려워하나보네요 이유가뭘까요(찬성 756)
• 민주당 하는 일이 이렇게 매번 어설프니 잔머리들 한테 당하고 산다(찬성 678)
• 매번 국민들 뒷통수치는 사기윤정부(찬성 642)
• 진짜 민주당 넘맘에 안든다 좀 제대로 해라 의석수.많아도 아무 소용없구나! 검수완박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바보 멍충이들(찬성 601)

다음으로 댓글이 많은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조선일보의 8월 11일자 <한동훈, 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직권남용·선거범죄 수사 부활>로 댓글 1974개와 반응 5312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찬반순)

• 지은 죄의 처벌이 두려워 수사를 회피하려 법을 개정하여 "검수완박" 이라는 악성 법안을 만들어 방패삼아 잠깐이지만 니들 몸을 살릴수있으나 언젠가(공감 4889)
• 한동훈 파이팅!! 강도높은 적폐청산, 적폐청산 제대로 합시다(공감 2765)
•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응원합니다!! 거대야당 민주당이 문재인과 지들편 지키려고 온갖편법을 동원해서 검수완박이란 악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는데(공감 2524)
•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선거사범과 공직자 수사를 할수 없도록 만들어 정치인은 수사하지 않도록(공감 1931)
• 한동훈이 나라를 구하는군요 좌우간 언론에 심어놓은 좌빨들이 문제야.. 한동훈도 윤석열도 잘 하고 있는데 좌빨언론것들이 엉뚱한 기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공감 452)
• 한동훈 진짜 최고다, 머저리들 180을 모아 놓아도 한동훈 머리를 못 따라가네. 약자를 보호하는 한동훈 장관 화이팅!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법치를 바로 잡아(공감 377)
• 헌법에도 위배되는 해궤한 검수완박 숫자만 믿고 떼거리로 몰려들어 입법쿠데타를 저지르며 오만의 권력을 휘두른 더불어 공산당들의 만행을 그냥 두어서는 안(공감 263)
• 대한민국 법치 정상화, 역시 한동훈이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법이 공정해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공감 218)
• 검수완박 무력화하고,검수완박 꼼수 불법법비리 내로남불 신적폐 문재명을 구속수감하는게 답이다(공감 221)
• "검찰을 두려워 하는 인간들은 범죄자들 뿐이다" 좌빨들이 검찰 수사를 못 하게 막으놓니...수사지연, 재판지연, 수사의뢰 수수료 급증...국민들만 너무 불편(공감 194)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8월 11일
※ 수집 데이터 : 9만3318건 (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