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찬성' 댓글에 '공감' 비중 높아

[댓글여론] '반려동물 보유세' 다음 '화나요 52% 네이버 공감백배 47%
'정부 설문조사 하루만에 철회' 화나요 93%, 다음 전체 댓글여론에 영향

2022-08-25 14:56:07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두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걷은 세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취약계층의 중성화 지원 등 동물 복지에 쓰겠다는 방침인 만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부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체를 거부하거나 유기견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반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유세 이전에 등록제를 철저하게 시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계획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반려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순 세금 문제를 떠나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리보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빅터뉴스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 수렴' 발언이 나온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반려동물'과 '보유세'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94개, 댓글은 8781개, 반응은 8113개로 집계됐다. 정부의 설문조사 철회로 언론이 관심이 떨어지면서 세금 부과 이슈 화제성에 비해 기사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포털별로 각각 댓글 많은 기사 1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댓글여론을 추출한 결과 다음은 평균 좋아요 32.07%, 화나요 52.57%로 집계됐다. 세부 이슈에서 정부가 간만 보고 말을 바꿨다는 비판과 관련해 '화나요'가 높게 나오면서 평균 댓글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47.96%, 후속강추 17.12%로 집계됐다.

포털 다음 표본 기사 1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세금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반려동물 보유세'로 댓글이 934개가 달렸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45.01%, 화나요 30.59%로 집계됐다. 기타에서 추천해요 비중도 22.86%에 달했다. 정부의 설문조사 실시와 관련한 '찬반 설문조사' 이슈에는 899개가 달렸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33.24%, 화나요 54.94%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철회와 관련한 '또 툭 던져봤나' 이슈에는 468개가 달렸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2.07%, 화나요 93.96%로 집계됐다.

포털 네이버 표본 기사 1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반려동물 보유세’로 댓글 2526개 달렸고, 평균 공감백배 59.87% 후속강추 5.36%로 집계됐다. '또 툭 던져봤나’ 이슈에는 댓글 1555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4.55% 후속강추 40.53%로 집계됐다. '찬반 설문조사’ 이슈에는 댓글 1244개, 공감백배 58.92%, 후속강추 5.36%로 집계됐다. 견주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인 부담 커’ 이슈에는 댓글 1093개, 공감백배 54.31%, 후속강추 35.78%로 집계됐다.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에서는 '보유세 도입'을 찬성 하는 의견들이 높은 공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만에 철회된 정부의 설문조사에 대한 비판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전체 표본 기사 20건 중 댓글이 가장 많은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아시아경제의 8월 23일자 <"취지는 이해하지만…주인 부담 커"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으로 댓글 1093개, 반응 232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순공감순).

가족이라며? 가족이면 주민세 내야지(공감 1997)
반려동물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당연히 키우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내에서 길거리에서 온통 똥오줌으로 오염시키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공감 856)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죠? 당연히 싫다 하지 세금 내는데. 그렇지만 필요한 타당성이 있다면 진행해야죠. 저는 보유세 찬성합니다. 제대로 관리 해야해요(공감 807)
보유세 내야한다고 본다 산책 데꼬 댕기는 것도 엄연히 공공 시설 이용하는건데 개 안키우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거자나(공감 505)
보유세 안내면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요즘 개도 사람 같은 대접과 권리 누리는데 응당한 댓가를 치러냐 심지어 노상방뇨도 사라은 범칙금 내는데 개들은 용인된다(공감 451)
나 두마리 키우고있고 보유세 찬성이다. 대신 등록 관리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유기되는 동물이 없도록해줬으면 좋겠다(공감 125)
확실히 책임질 사람만개키우면됨. 찬성. 단 동물보험체계확립. 물림사고시 견주처벌강화. 칩이식 의무. 유기시 견주처벌등이 같이 법적으로 지정되야함(공감 113)
유리할땐 자식이라며 돈내는건 싫지(공감 98)
세금이야기하기전에 무허가 펫공장찾아내서 엄청나게 벌금매기고, 자격을 갖춰서 허가받은 브리더만 분양할수있게하고, 공립/국립 중성화의료원만들어 저렴하게 이용해서 개체수 조절부터 먼저해야할듯. 광견병접종의무화시켜서 접종하지않으면 애견카페, 애견미용실, 공원에 못다니게 만들어라.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분양받아 키우다 책임없이 버리는일부터 없애야한다(공감 85)
보유세 내야한다고 본다 진짜 저녁마다 공원 가는데 공원 입구부터 오줌 찌린내 진동한다 공원 공용 화장실 입구에는 강아지 똥 봉투로 쓰레기통 꽉차(공감 96)

댓글 2위는 네이버에 올라온 JTBC의 8월 19일자 <하루 만에 말 바꾼 '반려동물 보유세'…또 툭 던져봤나>로 댓글 1087개, 반응 396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순공감순).

이노무 정부는 막 던지고 아니면 말고..도데체 일을 이따위로 하는겨?(공감 2036)
동물병원 부가세도 열통 터지는데 보유세? 반려동믈이 부동산도 아니고(공감 606)
반려동물에 세금을 매기면 누가 반려동물을 키우겠는가. 세금을 얼마나 떼고 소중대형견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유기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구해내지 않을 뿐더러, 현재 유기견들을 다견인 사람들에겐 청천 벽력일 수 도 있다(공감 613)
초보막장 아마추어란 말도 아깝다(공감 525)
간보기 정권(공감 232)
종교단체 세금이나 받아내라(공감 159)
세금의무화가 된다면 의료보험 만들어주고 병원 사고 관리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공감 117)
동물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에 데려가기가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의료비로 눈탱이 때리는 병원이나 좀 단속하지!! 보유세까지 내라고(공감 88)
차라리 운전면허 처럼 애완동물은 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 응가 뒷처리..학대시 처벌 등..필수교육 과정 수료 한 사람만 키우게 하세요(공감 84)
막 던져보고 조용하면 진행 시끄러우면 철회! 이건 누구나 다 하것어 무능한정부야(공감 68)

3위는 다음에 올라온 아시아경제의 8월 11일자 <"개 키우려면 세금 내라"..동물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댓글 872개, 반응 2261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찬반순).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유세 찬성 동물키울때 보호자자격이 있는지 철저한 확인 필요 키울때 신고하고 사람처럼 등록번호 부여, 세금 납부 죽으면 신고하고 세금 납부 중단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버릴시 세금 납부 중단하려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야함 그래야 유기동물 수도 줄고 보호자로서 법적 책임이 생기고 이로인한 유기동물에 드는 예산을 줄여 다른 동물보호 분야에 그 돈을 쓸 수가 있음(찬성 969)
여기저기 똥 싸지르는거 냄새나고 역겹다 보유세 찬성(찬성 566)
개를 아파트에서 키우지 못하도록 빕제화시켜라 제발 개도 불쌍하고 그 개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도 불쌍하다 인간 욕심으로 제발 죄업는 생명한테 못할짓 하지마라(찬성 633)
당연하다...개들도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공원.상하수도등등 이용하며 배출물 처리도 세금이 들며...유기견도 국가가 관리하고...권리와 의무는 동반되야한다(찬성 411)
당연히 내야함...거기에 더해서 반려견 관리 잘못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500만원 이상 강하게 벌금도 부과(찬성 390)
보유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개도 공운어 산책하고 도로를 이용하며 상수도물로 먹이도 먹고 목욕도 한다. 그 동물 주인이 그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찬성 361)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켰으니 당연히 내야지~~!! 개물림 사고배상 책임보험도 의무가입시켜야 한다.(찬성 323)
더 해서 동물 키우려면 이웃에게 동의를 받도록 해야합니다.(찬성 379)
적극 찬성 입니다 당장 시행하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찬성 274)
당연히 내야한다. 그돈으로 개땜시 피해보는 사람들에게 써라(찬성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