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는 안중에도 없나"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식량안보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한다. 재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하지만 재적 의원(299명) 중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빅터뉴스가 4월 4일 오후 3시 30분까지 '양곡법’, '거부권', '윤석열'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666개, 댓글은 1만5910개, 반응은 2만1251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2152개, 57.18%)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의 '공감백배(4938개, 23.24%)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4월 4일자 <尹대통령, 첫 법률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재의' 요구>로 댓글 733개와 반응 3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누가 보면 양곡관리법 지출 비용이 수십조 되는 줄 알겠다..용산 이전 비용만 줄였어봐라..쯥(공감 1091)
• 안보가 중요하다고 떠드는 O이, 식량안보는 뭔지는 알까 싶네. 대한민국 올해 국방예산이 57조다.양곡수매 예산은 얼마 드는지 아냐? 6,000억이다. 식량안보에 6,000억도 못쓸만큼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더냐?(공감 681)
• 부자들 세금은 그렇게 감면해주고...농민들 농사 보장해주는거는 그렇게 아깝냐?(공감 391)
• 경쟁력? 3모작이 가능한 동남아랑 경쟁력 비교해서 농부들 보러 어떻게 경쟁력 갖추라고? 수매한다고해도 농민들이 모여들거 같냐? 식량은 안보때문에 적정량 확보하려는게지 무슨 경제논리를..(공감 258)
• 우리쌀을 지키고 보호자하는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인가? 쌀이 남아돈다고?? 농촌은 죽어가고 있다. 쌀이 남아돈다고 시장논리대로 농민들 알아서 적자생존하라고 하면 될인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 고사되고 난 뒤에 식량 무기화 되면 우린 뭘 먹고 사나? 다른나라에서 비싼값 부르는대로 농산물 사와야 할텐데?(공감 100)

다음으로 YTN 4월 4일자 <尹 "양곡법, 포퓰리즘이자 강제매수법"...'1호 거부권' 행사>에는 댓글 355개와 반응 13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공감 650)
• 미분양 아파트는 국가에서 매입하고 수십조 들여서 싸릉 1조도 안드는걸 매입을 거부하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공감 413)
• 나중에 분명히 식량 자급권을 잃어 망국의 나라로 나아갈것이다. 쌀농사는 경제적인것보다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공감 326)
• 괜차나. 쌀값 오르면 후쿠시마에서 가져올꺼야. 안그냐(공감 146)
• 농민을 위해서긴..지 권력을 위해서지..다른 대책도 없으면서(공감 127)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프레시안 4월 4일자 <尹대통령, '이재명 1호 법안'에 '1호 거부권' 행사>로 댓글 331개와 반응 1171개가 달렸다.(찬반순)

• 1호거부권행사? 대통령이란자가 정책에실효성을 따져보기이전에 민주당이고 이재명이라서 인거네? 정말 한심하고 모자란사람이구나(찬성 2224)
• 일본 어민들은 위해도 한국 농민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윤석열의 의지가 느껴진다!(찬성 1685)
• 이재명이 대통령이냐?? 어케 민생을 이재명이 다 챙기냐?? 왜 대통령은 발목잡냐?? 니들이 야당이냐??(찬성 987)
• 농민들 피땀흘리고 값비싼 농자재비 비싸게 주고 농사짓고있는데 니가 어떻게 알겠냐 밥한공기 값이 니네 개밥값보다 싸다 쫌 공부해라 제발(찬성 815)
• 건설사는 수백조를 투입해도 농민들한테는 한푼도 줄수 없어 ~~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빨갱이들이나 하는거지(찬성 678)

다음으로 뉴시스 4월 4일자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뉴시스Pic]>에는 댓글 321개와 반응 68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2022년 기준 쌀수매금액 약 9천억원이었다. 이번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조~1조 2천억원이다. 국힘이 우려하는대로 농민들이 일부러 쌀을 엄청나게 생산한다고 해도, 2조가 되겠냐 3조가 되겠냐? 반면, 부자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얼만지 아느냐? 법인세율 감소로 인해 세수 수십조가 줄어들고, 부자들 상속세/증여세 감세 확대로 인한 건 그 규모 파악조차 불가할 정도다. 재산세, 종부세 감소로 수십조원으로 예상된다. 소수 부자들을 위한 감세만 하고, 농민들한테 몇천억원~1조 정도 지원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찬성 691)
• 윤석열 지지한다는 농민단제는 좋겠다(찬성 383)
• 미분양 아파트는 매입하라면서 초과쌀은 왜 매입거부하는 거야?(찬성 227)
• 야당과 전문가 이야기는 다 무시하고 오로지 친일측근들 이야기만 경청하는 삐뚤어진 대통령(찬성 196)
• 해야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열심히 하네(찬성 12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4일 오후 3시 30분
※ 수집 데이터 : 3만7827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