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지워주지 말고 평생 학생부에 남도록 해야 된다"

여당과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5일 국회 당정협의회 후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학폭 가해 기록을 취업 시까지 늘려 경각심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돈과 힘 있는 집안의 소송남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마련이 이른바 '정순신 사태'의 여파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단순 학폭에 대한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학폭 기준이 모호해 법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빅터뉴스가 4월 5일 오후 2시까지 '학폭’, '정시', 취업', '당정'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20개, 댓글은 1399개, 반응은 1389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840개, 60.48%), 다음의 '좋아요(189개, 13.61%)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4월 5일자 < 당정 "학폭 가해 기록, 대입 정시 반영·취업 시까지 보존 검토">로 댓글 308개와 반응 16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야지 무슨 취업시까지야?(공감 431)
• 학폭가해자, 무엇을 막론하고 전과자는 공무원 공기업 국회의원 대통령 다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됨(공감 170)
• 그냥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 성인은 욕만 가볍게 해도 모욕죄로 처발하는데 왜 애들은 무법지대에 방치하나?(공감 160)
• 그래 좋아 잘하네. "학폭으로 신고한다~!!!" 라는 말에 무서워서라도 좀 친구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중죄인지를 깨닫게 하자. 학교는 집 다음으로 안전한 곳. 가고 싶은 곳. 학업만 집중하는 곳. 학교는 부모가 안심하고 믿는 곳으로 만들자. 제발(공감 134)
• 무슨 전과 기록도 아니고... 학폭의 기준이 없잖아... 차라리 형사고소하고 재판해라. 그래서 유죄 나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치 않고 주먹구구식 기준에 따른 학폭처리면 반대한다. 분명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린경우도 많을테니(공감 25)

다음으로 헤럴드경제 4월 5일자 <당정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 정시 확대 반영…文정권이 망쳐”>에는 댓글 91개와 반응 1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아~ 정순신 아들내미 학폭하라고 문재인대통령이 시켰다고?ㅋㅋ(공감 186)
• 정순신 아들 태어난거도 문재인탓하지 왜(공감 84)
• 전정권 탓 말고 할 줄 아는건, 과거를 일본에 팔고, 미래는 미국에 팔고, 현재는 국민들을 팔아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는 OO 집단(공감 52)
• 학폭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학창시절등 어느시대에나 있었고 법을 제대로 안만든 국회의 탓이기도하다..여기서 전정권탓? 그런의혹 있던사람을 잘알아보지도 않고 임명한건 누구?(공감 37)
• 글쎄요, 교권이 어마어마했던 옛날에는 그럼 학폭이 정말 없었습니까? 그게 여당의 논리인가요?내 눈에 안보이면 없는 겁니까?(공감 25)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4월 5일자 <당정,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정시에 확대 반영(종합)>으로 댓글 58개와 반응 62개가 달렸다.(찬반순)

• 문제는 그게 아닌데? 검사 아빠가 법률 지식 이용해서 강제전학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끌고간게 문제인건데?(찬성 63)
•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사법적 차원으로 가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게 무슨 제도인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근본부터 따져봐라 OOO 자들아~~~~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은 학폭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 사법적으로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처리한다. 돈이 많으니까? 피해자 부모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아이는 죽어가는데 자존심을 엉망인데 또 돈을 들여 변호사를 사야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싸움을 해야한다(찬성 36)
• 그러면 뭐하나..법꾸라지들 검사 변호사 부모두면..1년간 법정소송으로 지연작전하고..그 사이 서울대 가는데..ㅉㅉ(찬성 14)
• 학폭은 기록 지워주지 말고 평생 학생부에 남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찬성 12)
• 중요한거는 학부모가 불복하고 소송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장담하는데 이렇게 영구로 남게 되면 학교가 아주아주 적극적으로 학폭사건을 덮으려 들고 나아가 가해자편만 주구장창 들 것이다. 왜? 소송걸거든...피해자 소송은 가해자한테 걸라 하고, 가해자 소송은 피해야 하니까. 그래서 가해자 편을 들고 덮으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뉴스1 4월 5일자 <당정 "학폭 기록 대입 정시에도 반영…취업시까지 보존도 검토"(2보)>에는 댓글 52와 반응 86개가 달렸다.(찬반순)

•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찬성 40)
• 학폭 가해자 꼬리표는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학생부에 기재 후 수정이나 삭제 금지하고 국립대 모든 학과 및 사립대 사범계열은 입학 지원 시 서류에서 탈락시키고 공무원 채용 시 불합격 사유로 넣고 추후 학폭이 밝혀지면 파면 사유에도 넣자. 당연 선출직선거에도 학생부 확인하고(찬성 35)
• 학폭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조사 해서 처벌 해야 합니다(찬성 14)
• 그럼 검사 아들은 이상 없음인가요?(찬성 13)
• 좋다! 아주좋다! 수십년간 이것보다 속시원한 정책이 없었다; 즉각 시행해라(찬성 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5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574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