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하더니 서민 주머니를 또 터네"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종부세, 법인세 깍아주더니 서민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의견이 공감 상위권에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20조원 이상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류세와 함께 승용차 개소세도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소수의 초부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에겐 더 큰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이 정부의 재정위기를, 이는 곧 경제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유류세', '폐지'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44개, 댓글은 2557개, 반응은 2559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추천해요(638개, 24.93%), '화나요(601개, 23.49%), 네이버의 '쏠쏠정보(529개, 20.67%), '공감백배(466개, 18.21%)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파이낸셜뉴스 4월 13일자 <재정적자 31조 육박… 15조 펑크난 세수는 뭘로 메우나 [줄어든 세수, 늘어난 나랏빚]>로 댓글 287개와 반응 7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종부세, 법인세 깍아주더니 세수 빵꾸나고 결국 손대는게 유류세, 개소세(공감 252)
• 나라재정이 이모양인데 허리끈 맬 생각은 안하고 국개늘린다는 것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 현혹해서 표 구걸하는 것들은 다음 총선 후에 안보이길 빕니다(공감 117)
• 포퓰리즘의 심각한 문제점...경기나빠지고 세수부족해져도.. 한번 늘린 복지는 줄일수가 없는...전정권은 업적은 1도 없으면서 세금 퐁퐁쓰는건 잘했었지...코로로를 감안해도 너무 순식간에 국가예산 두배가까이 만들어놓은(공감 158)
• 국회의원이랑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돈부터 바짝 줄이고 공관이나 관사 신축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런것부터 다 없에라. 세금을 더 걷을 궁리를 하지말고 혈세 낭비부터 막아라(공감 107)
• 1. 시민단체 지원금 삭제 2.종교단체 세금신고 3.전기세올리기 4.전기차지원금제거 5. 보도블럭교체 2년중단 6.공무원30프로감원(공감 70)
• 자~ 이제 남탓 시~작(공감 67)

다음으로 세계일보 4월 13일자 <이재명 “尹정부 1년, 초부자 감세로 경제위기”>로 댓글 191개와 반응 12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언론이란 것들은 금리 동결로 부동산 다시 뜬다고 부채질만 하고 정작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루지 않는다(공감 102)
• 법인세/종부세같은부자들의세금 감세 ,유류세/개소세/애들우윳값은 증세(공감 100)
• 서민 예산 다 삭감했는데도 3개월만에 세수 20조원이 펑크나서 우리 주머니를 또 털어야 한다. 대기업에 퍼다줘서 펑크남..............외교못해서 기업손실금 난 거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퍼다주고, 지원금이라고 해서 퍼다주고, 세액공제 해주고......야 놀랍다 3개월만에 펑크(공감 58)
• 초부자세 감세하고 모자란 돈은 서민들 주머니에서 거둬들이는데도 이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초부자들을 위한 나라인가요?(공감 52)
• 제발 윤석열 지지자들아.. 무역적자는 그렇다 치고, 경상수지를 봐라 지금 imf 소리가 왜 다시 나오는지.. 심각한 위기인데 언론이고 정부고 쉬쉬하지.. 97년에도 imf올 거 미리 알았지만 국민한테 숨겼다는 거 아냐(공감 100)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이데일리 4월 11일자 <세수 부족에 유류세 인하 폐지 수순…개소세·종부세 환원 '만지작'>로 댓글 87개와 반응 207개가 달렸다.(찬반순)

• 대기업 감세해주고 종부세 감새해주더니 펑크나서 서민들 한테 유류세 더 뜯어먹네 ㅎㅎㅎㅎㅎ 제정신이냐(찬성 234)
• 이미 예고된 수순이야. 이명박도 그랬고. 1% 부자들을 위해 99% 에게 걷어서 바치는 정부. 몰라서 찍어 줬나?? 마치 내가 강남에 사는 것 처럼 아니면 살 수 있을 것 처럼 환상에 빠진 서민들아. 저들은 절대 당신들 편이 아니야~!!!(찬성 102)
• 무능해도 정도 것 하자~~탄핵이 답이다(찬성 86)
• 무능해도 정도껏 무능해야지 지들이 부자감세해주고 모자란세금은 서민들 등골 빼먹는 짓만하네(찬성 55)
• 세수 부족한데 외교활동이랍시고 굴욕외교하는 짓에 혈세를 왜 쓰는지 몰라
• 세상에 서민들한테 고통주는 기름값 올려주고 부자들 용돈주는 종부세는 인하해주고 이게 정상이냐(찬성 32)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10~13일
※ 수집 데이터 : 5260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