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할 때 그렇게 거부를 해보지"

[댓글여론] '이완규 선서 거부' 화나요 82%
김두윤 기자 2025-10-25 11:07:37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누리꾼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이 전 처장은 자신의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되어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특히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지금 수사 중이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서는 하고 질의에 대해 증언 거부를 하는게 났다고 제안했지만 이 전 처장은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동조하느냐",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처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 염려가 있기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압박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10월 24일 오후 4시까지 '이완규'와 '선서', '거부'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48개, 댓글 1320개, 반응 6493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5370개, 82.70%)'가 가장 많았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10월 24일자 <"증인 선서 거부하겠다" 이완규 당당…법제처 국감 '발칵' [현장영상]>으로 댓글 668개, 반응 37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라 기강이 다 무너졌구나(공감 967)
구속 영장 기각 너무 남발하니 범죄자들이 더 큰 소리 치는 한국..미국 같으면 무기종신형(공감 816)
하여간 사법을 쑥대밭으로만든 장본인이 낮짝은두껍네(공감 500)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 대화의 시간 가질려니까 대학어디 나왔냐고 망신주려던 놈 아닌가? 인간은 고쳐쓰는거 아니다(공감 38)
대놓고 위증하겠다는거넼ㅋㅋ(공감 32)

다음으로 KBS 10월 24일자 <‘안가모임’ 이완규 증인선서 거부, 법사위 아수라장 [이런뉴스]>에는 댓글 126개, 반응 6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구린게 많나보네(공감 140)
극우들 특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뻔뻔하기만하고 떳떳하진 못함(공감 116)
이런 내란세력들 빨리 청산하라!! 이런인간들이 지금도 설치고 다니니 윤어게인 정신빠진 인간들이 설처대지(공감 68)
거짓말을 해야하니 선서를 거부해야하는게 맞지(공감 41)
내란 잔당들 최대한 빨리 수사 끝내고 심판해서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자. 길어질수록 사람들 피로감만 더해진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공감 35)

다음으로 오마이뉴스 10월 24일자 <'안가 회동' 이완규 "증인선서 거부는 제 권리" 헛웃음>에는 댓글 81개, 반응 4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내란 주요 종사자도 사형이 가능하길(공감 52)
이러니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지(공감 28)
법제처장이나 된 사람이 뭐가 구려서 증인선서도 거부하는 저런 모습을 누가 정당한 권리로 볼까(공감 12)
대놓고 위증하겠다 어림없다(공감 3)
계엄선포할때 그렇게 거부를 해보지 그랬냐? 구질구질하게도 살아가는구나(공감 3)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JTBC 10월 24일자 <"증인 선서 거부하겠다" 이완규 당당…법제처 국감 '발칵' [현장영상]>으로 1992개로 집계됐다(화나요 1746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24일 오후 4시까지
※ 수집 데이터 : 7961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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