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왜 안 지키나"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하면서 실제 행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많은 누리꾼은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의료와 간호를 분리한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사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간호협은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 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의료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과에 환경과 안도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당정의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입법 독주'는 '행정 독재'로 바꿔야 말이 맞는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행정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습관처럼, 취미처럼 여기니 민주당은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협조하겠다"며 "민주당은 그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겠다,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빅터뉴스가 5월 14일부터 15일 오후 3시 40분까지 '간호법', '거부권‘, '건의'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734개, 댓글은 2만1942개, 반응은 2만9143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1만3206개, 45.31%), 네이버의 '공감백배(5955개, 20.43%), 다음의 '추천해요(3849개, 13.21%)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5월 15일자 <간호협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62만 간호인 총궐기‥정치적 책임 물을 것">으로 댓글 641개와 반응 52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간호사법 지지합니다. 국O이 말바꾸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모르고 지지했습니까?(공감 1638)
• 당연히 물어야죠. 표만 이용해먹고 뒤돌이서서 뒤통수만 치잖아요(공감 673)
• 윤은 어떻하나? 대선공약도 다 내팽기치고 앞으로 뭘 하려고 하나? 주변에 적만 늘어나는데 어찌 할려고 이러나?(공감 596)
• 간호사 분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지(공감 409)
• 거짓 기사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개원을 한다던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다던지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의사를 대신하여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은 속지 마세요(공감 172)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시사저널 5월 15일자 <분노한 간호사들 “팬데믹 속 의사 파업에도 현장 지켰는데…치욕적”>으로 댓글 569개와 반응 2654개가 달렸다.(찬반순)

• 국민 대다수는 간호사법 통과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찬성 1329)
• 코로나때 간호사들 희생을 강요하며 실컷 이용해먹고 또 선거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약속까지 다 해놓고는 이제와서 마치 국민생명을 담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모네(찬성 895)
• 간호사법을 적극 지지합니다(찬성 739)
• 코로나때 그렇게 O고생하고 필요없어지니 대접봐라(찬성 548)
• 정확한 역활 분담으로 업무처리하고 처우도 개선되고 해야 한다(찬성 535)

포털 네이트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5월 14일자 <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윤 대통령, 수용할 듯>로 댓글 420개와 반응 618개가 달렸다.(찬반순)

• 대선공약 왜 안 지키냐(추천 40)
• 코로나때 고생했단 말을 하질 말던지방호복 입고 땀 뻘뻘 흘리면서 코로나걸릴지도 모르는데 환자 보면서 O고생했는데 간호사 처우 개선도 못해주는 이 정권이 너무 슬프네요(추천 38)
• 그나마 민주당이 176석이니 망정이지..여당이 과반이었어봐..저OO 다 지맘대로 했을거 아냐(추천 35)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5월 14~15일 오후 3시 40분
※ 수집 데이터 : 5만181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