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망사고에 누리꾼들 "중대재해법으로 다뤄야"
2024-11-22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며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면서 “미국의 네오콘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봤으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예컨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빅터뉴스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회보장'과 '시장화', '대통령'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52개, 댓글은 1만469개, 반응은 1만6131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1만1504개, 71.32%)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10% 이하에 그쳤다.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5월 31일자 <윤 대통령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어…돌봄·보육도 “시장화”>로 댓글 1638개와 반응 8307개가 달렸다.(찬반순)
- 역시 니 다운 발상이다(찬성 3893)
-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세계 유일의 정책(찬성 1288)
- 사회보장제도는 손 놓겠다 이거네(찬성 743)
- 안그래도 돈 많이 들어서 애 안낳는 것도 한몫하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거임? 이럴려고 법인세 깎고 재정 파탄냈나?(공감 284)
- 사회보장서비스란 용어와 시장화 산업화 경쟁관계라는 단어들이 서로 모순되는 용어라는 것도 모르냐? 어떻게 대통령이란자가 사회보장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 경쟁화라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가?(공감 107)
-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너무 무식하다(공감 98)
다음 댓글 2위는 세계일보 5월 31일자 <이재명 “비참한 노동 탄압 현주소”…유승민 “네오콘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안해”…정우택 “책임회피용 쇄신 코스프레”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로 댓글 267개와 반응 754개가 달렸다.(찬반순)
- 자칭 보수들이 집권하면 나라 안팎이 왜이리 시끄러운지! 시대가 거꾸로 가고있네! 약자를 보호하는 세상으로 가야지(찬성 556)
- 역시 유숭민~ 잘한다(찬성 107)
- 잘못된건바로잡야되는것아닌가(찬성 69)
- 근데 복지에 경쟁소리가 나온다고?(공감 75)
- 니가 하는 복지란 재벌 다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복지 잖아.. 돌봄어린이집 예산 0원 만들고 노인난방비예산도 0원 만든O이 뭔 복지타령.. 그들만의 복지냐?(공감 69)
- 사회서비스 시장화 ㅋㅋㅋ(공감 40)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5월 31~ 6월 1일
※ 수집 데이터 : 2만675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김진수 기자/ bigtanews21@big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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