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모빌리티는 망하고 택시가격은 올라"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타다 서비스가 그대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누리꾼은 "포퓰리즘이 혁신을 막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2018년 10월 이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거세가 반발했고 결국 논란끝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 여객자동차법(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운행하는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로 대체됐다.

판결이 나온 뒤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4년 가까운 긴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며 "혁신을 만드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갈등에 대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혁신 서비스와 기존 산업이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빅터뉴스가 6월 1일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집값'과 '바닥'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654개, 댓글은 6256개, 반응은 8052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4544개, 56.43%)', 다음의 '화나요(1350개, 16.77%), '좋아요(892개, 11.08%)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6월 1일자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종합)>으로 댓글 254개와 반응 10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게 나라지. 택시 안탐 이제(공감 48)
택시기사들 눈치보느라 불법규정하고 운행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상화되어 다행입니다(공감 48)
밀어주다가 ㅋㅋㅋ 택시기사들 표떨어질것같으니까 바로 손절 ㅋㅋㅋ(공감 17)
민줏당이나 국짐이나 다 똑같은 넘들...비례대표제 없애고 국회의원들 싹 물갈이 해야 한다(공감 12)
근데 누구는 택시면허따게하고 누구는 면허도 안따고 택시하게하고. 이거 자체도 비공정한거 아니냐? 아무나 기사역을 해도 되면 애초에 택시면허를 왜 만드냐.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플랫폼이라는게 대부분중간에 수수료 앱으로 챙기기 위함인데 얘네도 그냥 지들 돈벌이하는거여(공감 9)

다음으로 한국경제 6월 1일자 <사업 막히고 1만2000명 실직…타다 4년, 쑥대밭 된 '혁신 생태계'>에는 댓글 197개와 반응 15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포퓰리즘 민주당 덕분에 전국민이 골고루 더 고생(공감 20)
결국 민주당이 말아먹었네(공감 16)
왜 이놈의 나라는 기득권 지키기만하고 혁신과 변화없는지... 우버나 그랩같은 공유경제는 못받아들이고 택시업만 고수하니(공감 12)
강력 반대하던 택시기사들 타다 없어지니 잘들 사시나??(공감 9)
혁신모빌리티는 망하고 쌍팔년도처럼 택시만 타다 택시가격만 엄청 올라가고 악순환(공감 8)

포털 다음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경제 6월 2일자 <野, 뒤늦은 '타다 반성론'…박홍근은 "타다 금지한 법 아니었다" 궤변>에는 댓글 111개와 반응 216개가 달렸다.(찬반순)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말좀 해라. 꼴랑 한다는짓이 그게 아니라고 발뺌하는거냐(찬성 108)
택시기사들 편들어줘서 ㅋㅋ 타다 싸그리 없어짐 ㅋㅋ 그결과 지금의 엄청난 택시요금임(찬성 92)
앞으로 민주당의 이분법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 계속 나올 것이다(찬성 35)
민주당이 뭐 그수준이지(찬성 33)
내로남불...택시 표 때문에 금지한거 아닌가??? 표퓰리즘이라고 보는데(찬성 3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6월 1일~ 7일 오전 8시
※ 수집 데이터 : 1만496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