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건 경제건 국방이건 상호주의가 기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을 한국인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간 일은 상호주의가 기본인 만큼 이참에 선거제도를 이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SNS 통해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는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현재 일본, 중국에선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 재외 국민이 몇 십만 명이 있는데 지방참정권을 안 준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3년 이상이 된 분에 대해서 지방참정권을 준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중국하고 대화를 하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대화를 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빅터뉴스가 6월 12일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중국인'과 '투표'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06개, 댓글은 1만1601개, 반응은 1만8127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1먄4995개, 82.72%)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10% 이하에 그쳤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아시아경제 6월 15일자 <中은 안 주는데 우리는 왜…'중국인 투표권' 문제로 번진 싱하이밍 사태>로 댓글 664개와 반응 81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절대 반대합니다(공감 1781)
영주권자한테 투표권주는 OO정책을 왜 하는거야?(공감 1106)
부동산 소유권도 상호주의로 가야 합니다. 중국 땅은 모두 공산당 소유로 개인은 토지 이용권을 임대하는 형식이죠 상호주의로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도 금지해야 합니다(공감 900)
외교는 상호주의다 중국이 하는 만큼만하자 일딴 수십년동안 불공평 했으니 우리도 그만큼하고 상호주의하자(공감 329)
영주권만 가진자에게 투표권을 주다니 이게 말이되나(공감 63)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6월 16일자 <"중국인, 한국서 투표하는데 우린 못해"...다른 나라 어떤가 보니>에는 댓글 552개와 반응 59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중국조선족들에게준 지방의원선거권 을 즉각 회수해야합니다(공감 1279)
맞습니다 상호주의를 지켜야죠 우리나라 일꾼들을 남의나라 국민들이 뽑는다는게 말이됩니까?(공감 677)
귀화는 다 포기하고 너그국가 사람이 되겠다는것과 난 내 조국국적을 포기않하지만 너네 나라에서 살겠다는 완젼 다른거다..고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줄필요도없고 주어서도않된다(공감 107)
귀화한것도 아닌데 애초에 왜 투표권 주고, 건강보험 해주고, 실업급여 챙겨주고 ..등등 다 해주는지 모르겠음(공감 46)
국가간의 모든 일은 외교건 경제건 국방이건 상호주의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한다(공감 38)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6월 12일~16일 오전 10시
※ 수집 데이터 : 2만9834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