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법원은 양심이 있군"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한 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잇따르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양한 누리꾼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일본이 빠진 배상금 지급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원고 총 4명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지난 5일에는 수원지법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직 진행중인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터뉴스가 7월 3일부터 6일 오전 11시까지 '강제동원 '과 '배상금‘, ’공탁'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773개, 댓글은 4029개, 반응은 7943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1636개, 20.60%)', ‘추천해요(1626개, 20.47%), 네이버의 '공감백배(1626개, 20.47%), 다음의 ’좋아요(1265개, 15.93%), 네이버의 ‘쏠쏠정보(1045개, 13.16%)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채널A 7월 4일자 <[단독]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해법 법원이 막았다>로 댓글 283개와 반응 32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판결 난지 언젠데 자각 매산집행 안하냐(공감 191)
힘없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공감 34)
공탁금을 본인이거부하면 기각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민사재판에서 공탁제도가 무효가되는건데 이게뭐야?(공감 23)
고생하고 피박받은것 다입니다 가슴아픈일이지만 . 이제 정리좀 합시다(공감 17)
정부는 막힌 외교를 풀어볼려고 노심초사중이고 법원은 외교를 배배 꼬아서 풀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공감 13)

다음으로 한겨레 7월 5일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거부’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기각>에는 댓글 165개와 반응 15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나마 법원은 양심이 남아있군(공감 95)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을때 가해자가 해야하는 공탁인데 강제동원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착을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오지랖인지? 굽신거림인지?(공감 66)
살아있는 판사가 대한민국에 있네(공감 50)
왜구들이 사죄하고 배상해야할걸 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냐? 당연히 기각해야지(공감 27)
올바른 판단을 하신 판사님의 용기에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공감 18)
간만에 법원에서 제대로 했구만(공감 16)

다음으로 연합뉴스 7월 5일자 <[2보] 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관련 배상금 공탁>에는 댓글 124개와 반응 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도대체 이O의 정권은 왜 일본 앞잡이 노릇을 못해 안달 인거야(공감 175)
어느나라 정부인가 ? 자국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 일본 편에서 적극 일하는 이유가 뭔가? (공감 49)
당사자들과 국민 정서에 전혀 동떨어진 친일 반민족적 O거리를 정부는 왜 계속 해대는 것이냐?(공감 42)
일본이 배상해야 하는 걸 열심히도 한다(공감 9)
왜 우리정부가 우리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건지(공감 1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7월 3~6일 오전 11시
※ 수집 데이터 : 1만2745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