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하다 뒤늦게 재판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유전무죄"라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맡았다.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야 법원은 오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빅터뉴스가 7월 30일부터 31일 오전 9시까지 '성매매'와 '판사'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84개, 댓글은 5654개, 반응은 6621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3188개, 48.15%)', 네이버의 '후속강추(1858개, 28.06%), '쏠쏠정보(901개, 13.61%)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SBS 7월 30일자 <대낮에 성매매한 판사, 성매매 재판했었다…판결문 보니>로 댓글 609개와 반응 42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공감 1357) 이 판사가 똑같은 범죄자에게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는데 본인은 죄가 중하니 중형으로 나오는게 맞다,.식구 봐주기는 절대 안된다(공감 849)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것 우습기도하지만 형량을 때리는사람이 그짓을하고 고작해봤자 자격1년 힘없는 일반인들은 3년정말 무전유죄네(공감 480) 성매매 판사에게도 본인이 타인에게 선고한 형량인 징역3년이 합당하지 않은가?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서 사법정의를 실행하라(공감 79) 가장 손봐야할 직업은 판사와 국회의원(공감 55)
다음으로 세계일보 7월 30일자 <근무 중 성매매한 현직 판사, 발각 뒤에도 징계없이 재판 참여>에는 댓글 351개와 반응 20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저러면서 성범죄 판결은 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겠지? 내로남불..위선의 인간들(공감 524) 성매매를 했는데 징계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고 파면없이 판사직을 계속수행 한다고 뭔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릴하는지(공감 293) 도덕성이 중요한 직업이면 더 엄격히 다뤄야지. 일반인보다 더 약하노 ㅋㅋㅋ 잘들논다(공감 237)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성매매했는데 파면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에 불륜한 경찰관이며 선생님은 왜 자르나요(공감 32)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는거지같은 대한민국 법이네요(공감 18)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SBS 7월 30일자 <대낮에 성매매한 판사, 성매매 재판했었다…판결문 보니>로 전체 반응 1859개중 '화나요'가 1738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7월 30~31일 오전 9시 ※ 수집 데이터 : 1만245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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