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다 손해배상' 현실에 누리꾼 "경찰 면책특권 강화하라"

경찰 지휘부가 흉악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온라인에선 손해배상이 무서워 강력 범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조가 담긴 한 경찰관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7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 해라'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 소속을 인증한 이 누리꾼은 이 글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한 “호우‧폭염 등 이 세상 모든 문제와 민원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무한책임”이라며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다 경찰들이 죽어 나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 검거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린 과거 소송 판례들을 거론하면서 “여전히 범죄자를 우대하는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 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며 “칼 맞아가며 일해 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 억원씩 깨지는 걸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한 바 있다.

빅터뉴스가 8월 4일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칼부림'과 '각자도생'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5개, 댓글은 9250개, 반응은 1만8497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2560개, 67.90%)', 다음의 '추천해요(2747개, 14.85%)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8월 4일자 <“칼부림? 알아서 살아남으셔”… 경찰관 글에 공감 쏟아진 이유>로 댓글 2232개와 반응 38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경찰이 흉기로 진압했다고 소송 당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공감 6857)
범죄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해주고 수갑도 천으로 가려주면서 옆에서 붙잡고 있는 경찰들의 얼굴은 공개하는 정신나간 상황!! 경찰들이 소송을 두려워하고 소방관들도 차 사고 기물파손 두려워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공감 4050)
총을 쏘는게 아니라 던져서 제압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웃기는 현실. 흉악범죄는 날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놀구먹는 국회의원 니들 이번에 일좀 해라. 법안을 새로 만들어 감력범죄는. 총기허용 해야 한다. 민. 형사상 책임도 면책특권 주고(공감 1960)
아무리 입법으로 보완을 한다해도 좌파 판사가 사법 권력을 장악 하고 있는 이상 절대로 경찰을 보호 할수가 없다다(공감 266)
미국은 판사들이 인권의식이 없어서 악당을 엄벌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경찰 보호해주세요(공감 154)
이 모두가 인권 지상주의가 만들어 낸 작품이다(공감 111)

다음으로 한국경제 8월 4일자 <"칼부림? 국민은 각자도생하시라"…경찰관이 올린 글 화제>에는 댓글 1808개와 반응 332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범죄자들의 인권은 필요 없고 피해자의 보호권이 우선!! 공권력 강화하고 범죄자들은 신상공개하고 깜빵(공감 7350)
다른건 모르겠고 흉기들고 설치는 늠들 강경대응 하는거 가지고 머라 하지 맙시다...주변인 흉기 들고 있는거 보는 거 만으로도 도망가는 우리 아닙니까...근데 그런 흉악범들 상대로 목숨 내놓고 하는 일에 과잉 대응이다 머다 하며 주접데는 것들....천벌 받습니다(공감 4572)
경찰들 욕을 못하겠군요.그럼 이게 다 누구의 잘못인가..대한민국이 어쩌다 이지경이되었나(공감 3266)
판사와 인권위가 이 나라 다 망쳤다(공감 741)
법이 이따위이기 때문에 경찰이 몸만 사리지 공권력으로서 전혀 역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대체 칼들고 위협하는 사람을 제압하면서 어떻게 그범죄자가 무사할수 있습니까. 같이 칼싸움 할수도 없고 총이라도 쏴야하는건데...이걸로 소송당하면 법원에선 대체 왜 배상하라마라 하나요? 진짜 미친건지 싶네요(공감 442)
경찰이 범인 잡는건 과잉진압이고 교사가 훈육하는건 아동학대란다. 나라 꼴이 아주 잘 돌아간다(공감 337)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추천해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8월 4일자 <“칼부림? 알아서 살아남으셔”… 경찰관 글에 공감 쏟아진 이유>로 전체 반응 3825개중 '화나요'가 2267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8월 4~ 7일 오전 9시
※ 수집 데이터 : 2만778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