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의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내년 총선까지 8개월 여가 남은 상황에서 항소 재판이 진행되면 유죄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임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빅터뉴스가 8월 10일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정진석'과 '실형'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46개, 댓글은 15341개, 반응은 3만9855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좋아요(1만3678개, 34.32%), '추천해요(8749개, 21.95%), '화나요(6893개, 17.30%), 네이버의 '공감백배(4620개, 11.59%)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MBC 8월 10일자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면해>로 댓글 1088개와 반응 75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60년 가둬라(공감 1556)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며 역사공부 다시 하라는 그 막말 잊을 수 가 없다(공감 142)
법정구속이 마땅하다(공감 72)
말 함부로 지껄이면 의원직 상실 정치계 영원한 퇴출을 환영합니다(공감 41)
입으로 성한자 입으로 망한다(공감 32)

다음으로 연합뉴스 8월 10일자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종합)>에는 댓글 806개와 반응 36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얼마 전 수해 현장 가서 이재민들 앞에서 정진석이 한 말: "박수 한번 쳐 주세요!"(공감 648)
검찰의 치욕이네. 달랑 5백만원 벌금으로 줄여 기소했는데 판사가 징역 6개월로 늘려 선고(공감 538)
부부싸움은 모르겠고 금품뇌물로 가족들이 수사 받는 과정에서 노 전대통령 자살한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공감 419)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아님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공감 150)
우리나라에는 보수란 없다, 그냥 극우 수구꼴통 매국노집단일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1도 없음(공감 89)

다음으로 중앙일보 8월 10일자 <'노무현 죽음 비하' 정진석에, 檢구형보다 더 때린 판사의 말>에는 댓글 794개와 반응 70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판결문 보면 노무현측 변호인 같으시네요(공감 589)
법의 선택적 적용(공감 238)
민주당 가짜뉴스 선동질은 괜찮고, 이건 명예훼손이다? 어이없다(공감 55)
검찰개혁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법 개혁이 절실히 필요(공감 49)
판사가 하느님도 아니고 부부사이 일을 어찌 알고...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라니?(공감 43)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노컷뉴스 8월 10일자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확정시 의원직 상실>로 전체 반응 2288개중 '좋아요'가 1846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8월 10~11일 오전 10시
※ 수집 데이터 : 5만544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