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에 누리꾼 “판사는 법 위에 있나”

출장 중 성매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끝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왜 관대한지알겠네", "다 AI판사로 바꿔라"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판사가 적발된 뒤에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빅터뉴스가 8월 23일부터 24일 오전 11시까지 '성매매'와 '판사‘, ’정직'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41개, 댓글은 1930개, 반응은 1224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후속강추(444개, 36.27%)', '쏠쏠정보(375개, 30.64%)', 다음의 '화나요(324개, 26.47%)'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8월 23일자 <출장 중 성매매 한 현직 판사…"법관 품위 손상" 정직 3개월>로 댓글 482개와 반응 35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일반인은 성매매하면 법적인 처벌을받는데 자기식구라고 징계로 끝내려하네(공감 659)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할 판사가 성매매를 했는데 파면은 커녕 정직 3개월이면 일반인은 그냥 성매매 해도 되겠네(공감 283)
신상공개하고 파면해야 한다(공감 149)
저런 인간에게 재판을 받는 다는게 불행이지... 지도 별것 아니면서 남을 판단하고 죄를 논하니(공감 123)
판사 파면 변호사 자격증 박탈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공감 87)
3개월 쉬었다가 다시 판사봉 잡으면, 니가 성매매범에게 징역 때리겠네. 이게 나라냐?(공감 42)
정직이 뭐야..파면시켜야지...지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이네..세상이 웃기게 돌아가는구나(공감 22)
법을 어기는사람이 어떻게 법을 심판하나?(공감 10)

다음으로 한국일보 8월 23일 <15만원 주고 조건만남 성매매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에는 댓글 374개와 반응 12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정직 3개월하고 다시 판사하는거야? 성매매사건 전담판사로하면 일 잘하겟네?(공감 385)
성매매 범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판단하죠??? 판사는 법 위에 있나요?(공감 183)
판사들이 구린 짓을 많이 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판결을 한거였나보네(공감 108)
왜 판결이 그모양 그꼴인지 잘 알겠다(공감 85)
감봉3개월에서 정직3개월로?ㅋ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왜 관대한지알겠네 판사들부터이러니(공감 58)
저런것들이 제대로 판결 하겠냐...어쩐지 요즘 판사들의 판결이 한심하다 싶더니만...다 AI판사로 바꿔라(공감 18)
그럼 3개월뒤엔 저 판사가 성폭행 성폭력 판결하는거야?이나라 재밌네(공감 18)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8월 23일자 <법원, '강남 성매매 판사'에 정직 3개월 징계>로 전체 반응 108개중 '화나요'가 102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8월 23~24일 오전 11시
※ 수집 데이터 : 3195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