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는 인권 없어서 CCTV 달았나“

 

의사 단체들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에선 과거 대리수술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은 지난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의협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빅터뉴스가 9월 5일부터 6일까지 '헌법소원'과 'CCTV‘, ’수술실'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24개, 댓글은 2406개, 반응은 2586개로 집계됐다. 네이버의 '공감백배(734개, 28.38%), 다음의 '좋아요(648개, 25.06%)', '화나요(601개, 23.24%)', 네이버의 '후속강추(429개, 16.59%)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SBS Biz 9월 5일자 <'나를 수술한 사람은 누구?'…CCTV로 수술실 찍는다>로 댓글 710개와 반응 66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지들 인격권만 중허냐? 오죽하면 전국민이 신체의 민낯을 들어내보여가며 cctv설치를 강력히 원하겄냐? 진짜 오죽하면(공감 1564)
유치원어린이집교사는 인권이 없어서 cctv달았냐?(공감 882)
의사선생님들 애들 씨씨티비없는 어린이집보내세요?환자도이왕이면 씨씨티비 있는 수술실이 안심입니다(공감 511)
뭐가 캥겨서 카메라 못다냐? 달기싫으면 병원폐업하라(공감 290)
애초 수술의사 바꿔치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고 수술실 과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았어야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이를 위반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공감 142)
의료 수술실 cctv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공감 126)

다음으로 연합뉴스 9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 인격권 침해"…의협, 헌법소원>에는 댓글 349개와 반응 8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대리수술 하는건 환자에대한 인권침해 아니고?(공감 584)
길거리 100미터당 cctv 2천대 넘는다. 너희들 인격권은 왜 수술실에만 존재하냐?(공감 240)
어린이집도 CCTV가 다 있는데 사람 살리고 죽이는 수술실은 당연히 있어야지(공감 230)
의료인 인권같은 소리하네. 오히려 환자, 보호자가 요청 안해도 무조건 촬영 및 녹화하도록 해야 한다(공감 166)
도데체 뭔짓을 얼마나 했길래 cctv설치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거지...그냥 수술이나 집중하면서 하면 되는데 cctv를 왜 신경쓰는지 이해불가(공감 90)
너희 논리대로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선생님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설치한거고, 엘레베이터에 설치된 CCTV는 탑승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설치한 것이며, 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설치한건가?(공감 40)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SBS Biz 9월 5일자 <'나를 수술한 사람은 누구?'…CCTV로 수술실 찍는다>로 전체 반응 641개중 '좋아요'가 570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9월 5~6일
※ 수집 데이터 : 511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