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만능, 민주주의의 폐단"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할 나랏빚이 1인당 22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특히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2013년 489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소상공인 등에 지원금이 집중된 코로나 팬더믹을 거치면서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는 줄고 있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지속 감소세다. 국민 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국세 수입도 줄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 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야당에선 이에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다.

빅터뉴스가 9월 17일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라빚'과 '1인당'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80개, 댓글은 2140개, 반응은 3093개로 집계됐다. 다음의 '화나요(2225개, 71.94%)'가 가장 많았고 네이버의 '쏠쏠정보(402개, 13.00%)'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SBS Biz 9월 17일자 <"누가 갚으라고?"…국민 1인당 짊어진 나랏빚 2200만원>으로 댓글 528개와 반응 15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나라 빚이 408조 늘었는데 그렇게 빚 낼 거면 초저출산 국가에서 양육비 지원금이라도 주든가(공감 297)
문재인 5년동안 500조원 늘은건데 10년동안 이라고 물타기 하는거냐?(공감 200)
국회의원 부터 반으로 줄이고 기초의원 다 없애세요..매일 싸움질만 하고 도대체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하는게 뭐 있습니까?(공감 40)
공기업들 성과급 없애고 연봉 현실화 시켜고 국회,시,구의원들 한테 새는 돈이나 막고 이야기해라 이걸 왜 국민들어 갚냐(공감 26)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거덜났는데 우크라이나에 3조원이나 지원한단다. 그리곤 돈이 없어 과학 R&D 예산도 줄인단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 돌려쓰는 나라가 제 정신인가?(공감 11)

다음으로 연합뉴스 9월 17일 <1명이 짊어진 나랏빚 2천200만원…10년간 갑절 늘어>에는 댓글 248개와 반응 10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시,군의원 없애고 국개의원 감축(공감 175)
O가 막 퍼주더니만(공감 119)
그러니까 10년!!! 문재인한테 물어봐라(공감 60)
문재앙 5년동안 나라빚 600조가 1000조가 되었지(공감 27)
표를 많이 얻기위한 포퓰리즘 만능 민주주의의 폐단임(공감 4)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SBS Biz 9월 17일자 <"누가 갚으라고?"…국민 1인당 짊어진 나랏빚 2200만원>로 전체 반응 2229개중 '화나요'가 2098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9월 17~18일 오전 9시
※ 수집 데이터 : 531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