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이슈가 국감의 최대 이슈중 하나로 떠올랐다. 야당에선 언론 탄압과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책을 수립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선진국에서도 모두 법을 먼저 정해놓고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해주고, 아니면 법제화해달라"며 "사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자율규제를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의 경우 100% 순 가짜뉴스다. 갑자기 선거 직전에 이런 가짜뉴스가 보도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면서 "신속 심의 제도를 도입해 민관 자율기구를 통해 자율적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기사 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겹치는 이중규제라고 비판에는 “주된 역할을 방통위가 할 것”이라고 강행 의사를 고수했다.
빅터뉴스가 10월 10일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가짜뉴스'과 '규제', '이동관'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55개, 댓글은 903개, 반응은 3036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504개, 49.54%)', 네이버의 '공감백배(719개, 23.68%)', 다음의 '추천해요(501개, 16.5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서울신문 10월 11일자 <‘가짜뉴스’ 잡겠다 나선 이동관… 野 “위헌… 방통위가 왜 나서나” [막 오른 국감]>으로 댓글 138개와 반응 4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가짜뉴스 없애겠다는데, 어느 부서건 칭찬해 줘야할 판국에 더불어OOO은 왜 흥분 하시는지?(공감 191)
가짜뉴스 생성 유포자에게 손해배상과 민형사 책임을 물어 근절하는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공감 88)
가짜 뉴스는 절대 근절해야 합니다(공감 32)
가짜뉴스 발생지가 용산 OO부 아니니(공감 23)
국O당놈만 없으면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다(공감 6)
다음으로 프레시안 10월 10일자 <이동관, '중국 응원 90%'에 "대선에도 영향 가능…호들갑 떨 일"[2023국정감사]>에는 댓글 633개와 반응 35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새벽에 디씨 에서 장난친거....알면서도 저러는 듯....모르면 무능력, 알면서 저러면 정말 나쁜놈들(공감 54)
ㅋㅋㅋ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남?(공감 10)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완용 급일듯...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았을거야(공감 8)
진짜 구식 방법으로 언론 장악하려고 선동질하네(공감 4)
독재는 언론장악에서 부터 시작된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공감 4)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경향신문 10월 10일자 <‘가짜뉴스’ 정의 근거는 못 대는 이동관···야당은 방심위 감사 요구[국감 2023]>으로 전체 반응 356개중 '좋아요'가 319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0월 10~11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4094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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