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누린꾼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제조사가 증명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할머니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할머니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할머니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빅터뉴스가 17일 오후 2시까지 '강릉'과 '급발진'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70개, 댓글은 2275개, 반응은 1만7533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1615개, 47.03%)', 다음의 '슬퍼요(447개, 13.02%)', '좋아요(379개, 11.04%)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매일신문 10월 17일자 <[속보] “할머니 혐의없음”…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로 댓글 233개와 반응 19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고당시 손자이름을 몇번이고 외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못밟을만한 상태가 아니란걸 영상본 사람들은 잘알고있습니다..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민사소송 꼭 승소하시고 힘내시기바랍니다(공감 966) 선처는 무엇인가를 잘못 했을때 하는 행위입니다 할머니가 도대체 뭘 잘못하셨나요?피해자는 할머니 손자 그리고 나머지 가족이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건 자동차 회사죠(공감 238)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할머님, 아이 부모님 힘내시길(공감 224) 할머니를 형사처벌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국가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비극을 겪은 저 가족에게도 아무것도 없지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건입니다(공감 92) 누가봐도 급발진 이걸 왜 소비자가 증명 제조사가 증명해야지 국회의원들 법원 당해야 알겠지(공감 38) 너무 당연한 결과(공감 31)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동차제조사들은 오로지 엉터리 EDR근거로 운전자 실수로만 결론짓는 급밯진 사고....손주의 명복을 빕니다(공감 20)
다음으로 SBS 10월 17일자 <"부닥치겠다…어, 어" 급발진 의심 사망 도현이의 마지막 음성>에는 댓글 217개와 반응 19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승소하시길(공감 556) 국과수를 믿을수없다! 이나라 법은 대기업과 한패다.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면 엉청난 기업보상문제. 피터지는 재판과정. 과연 국민의 손을 들어주겠나~ 이번 계기로 차량 급발진 원인이 차량에 있다는것을 보여줘야한다(공감 405) 가슴이너무아팠던사건이네요,,,할머니목소리가너무간절했는데,,,ㅜㅜ꼭승소하실거예요(공감 313) 뻔뻔하고 무책임한 제조사 언제까지 비겁하게 오리발만 내밀고있을것인가(공감 183) 방송을 봤다면 어느 누구도 운전자과실이 아님을 알거다. 60대 할머니가 악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하늘을 날진 못한다(공감 34) 급발진없다고 그렇게 자신하면 페달있는쪽에 블랙박스 옵션 달아서 출고해라 아마 신차구매자들 다들 옵션 선택할걸? 양발로 했니 풀악이니 어쩌니 헛소리하지말고(공감 29) 국과수야. 길을 막고 사고 영상 보여주고 우리나라 성인 만명,천만명에게 물어봐라. 자신하건대 100% 급발진이다(공감 29)
다음으로 문화일보 10월 17일자 <[속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없음’>에는 댓글 185개와 반응 16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고당시 손자이름을 몇번이고 외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못밟을만한 상태가 아니란걸 영상본 사람들은 잘알고있습니다..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민사소송 꼭 승소하시고 힘내시기바랍니다(공감 770)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공감 134) 당연한 결과인데.. 손자를 눈앞에서 잃은 할머님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편히 사실수있으실지 너무 맘이 아픕니다(공감 27) 미국처럼 급발진이 아니라는걸 제조사가 증명하게 해얒죠.한국정부는 소비자보단 제조사편이니깐 참 어렵다(공감 22)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혐의없음 보다 제작업체 결함이 밝혀져야 억울함이 없으실텐데(공감 14) 힘내세요 도현이네 가족.. 도현아 하늘에서 평온하렴(공감 13) 혐의없음 급발진 수사로 가야지(공감 11)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슬퍼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국민일보 10월 17일자 <‘강릉 급발진 의심’ 할머니, 손자 치사 혐의 벗었다>로 전체 반응 221개중 '화나요'가 164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0월 17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577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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