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유승준 승소'에 누리꾼들 "나는 반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누리꾼 반응은 차가운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13년 뒤인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빅터뉴스가 11월 30일 하루동안 '유승준'와 '소송', '비자'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10개, 댓글은 2만603개, 반응은 6847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2816개, 41.13%)', '공감백배(1708개, 24.95%)', '후속강추(1542개, 22.52%)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11월 30일자 <47세 되어 한국 오게 된 유승준…대법 "비자 발급해야" 확정>으로 댓글 1092개와 반응 64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래도 영사관 측에서 또 거부하면 됨 거부 한다고 불법은 아니니까(공감 437)
이나라 법은 사회정화 기능이 하나도 없고, 현실감각 없는 외곬수 판사들의 주관적 사고방식으로 좌지우지 되네. 사회가 아무리 정의롭게 하려고 노럭해도 저딴 법관들에 의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법관 심사나 평가 기능은 왜 하나도 없는거냐(공감 399)
법무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됨. 난 반대(공감 277)
올려면 다시 군대 가(공감 198)
입국 금지 시키는건 해당 부처의 판단에 따르는거다… 비자 받은게 아니야, 무비자로 여행만 다녀가라… 소득활동 할 수 있는 비자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마라(공감 112)
병역기피자 탈주 이중국적 가볍게 처리하면 나라는 누가지키냐(공감 64)
BTS도 군대가는데 니가 뭔데(공감 27)

다음으로 조선일보 11월 30일자 <유승준, 대법서 ‘비자 발급’ 승소... 정부 발급 가능성은 미지수>에는 댓글 669개와 반응 66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누가 군대를 가며 국방에 의무를 하려고 하겠나(공감 746)
사법부 개혁 좀 해라. 저런 사람들이 판사이니 문제가 많다(공감 507)
대법원 판결이 그런것이지.. 출입국사무소에서 인정못한다고 하면 못들어올듯(공감 351)
갈땐 언제고 이제와서 못와서 난리일까(공감 328)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 경제활동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며살다가 군입대할때가되면 해외로 도망가 현지에서버티며 나이먹기를 기다리면 된다!!! 라는 가르침을 대법원이 알려주는건가요? 군대다녀온사람들만 바보로만드는 대한민국 대법원(공감 61)

다음으로 세계일보 11월 30일자 <스티브 승준 유, 결국 이겼다… 21년 만에 한국 땅 밟게 돼>에는 댓글 1186개와 반응 38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병역기피 꼼수가 결국 정의를 이기는구나(공감 1947)
이 나랏법은 어찌된건지..국민을 위한 법은 어디갔나(공감 862)
재판은 재판이고 국익에 반하는지 공공질서 대외관계 안전보장 등에 대한 판단은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하면 된다(공감 442)
군대 가지들 마라 군대안가도 되네!(공감 436)
방송 출연 시켜주는 프로그램, 방송국, 유튜브. 잘 생각하고 행동하시길(공감 188)
부끄러운줄 알아라 방탄도 군대가는데 보고 느끼는것도 없냐? 양심도없다(공감 120)
스티브 유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해선 안된다(공감 101)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1월 30일 하루동안
※ 수집 데이터 : 2만756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