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국방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군 초급간부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급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가운데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또한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병사 봉급도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빅터뉴스가 12월 7일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소위', '연봉', '병장', '월급'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62개, 댓글은 2844개, 반응은 2466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925개, 37.51%), 다음의 '화나요(870개, 37.51%)', '좋아요(343개, 13.91%)'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KBS 12월 10일자 <소위 연봉 ‘5천’, 병장 월급 ‘2백’…군 급여 대폭 인상하기로>로 댓글 473개와 반응 15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렇게하다가 직업군인 제도를 신설해서 부족한 인원만 보충하여 전문성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나가면 되겠네요(공감 398)
인구가 줄어드는데 직업군인 처우개선 잘해줘야한다(공감 297)
병사 월급은 그만 올리고, 직업 군인 월급 좀 제대로 올려라(공감 349)
군대 안다녀온 사람은 대통령할수없게 합시다(공감 214)
이제 대한민국도 모병제를 해야될때가왔다. 군대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사명감도 깊은법(공감 85)
중위와 대위 중사 상사도 오르고 부사관과 영관급장교등도 따라서 올라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세수가 적자인데 무슨돈으로 임금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공감 58)
다음으로 JTBC 12월 10일자 <군 초급간부 '연봉 5천만원' 시대 온다…병사는 '최저임금 수준' 보장>에는 댓글 465개와 반응 10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역시 방법은 없고 말만 있음(공감 436)
선거 포퓰리즘... 피해 보는 사람들은 국민들인가요? 때만 되면 복무기간 줄여줘.. 월급 알아서 올려줘... 일반 국민들은 세금만 내다 죽나요?(공감 300)
하사.9급군무원도 최저시급.병도 최저시급..누가 간부인지 모르겠노(공감 243)
다 좋은데 예산대책은 세우고 하는지 ? 최소한 줄줄 새는 혈세낭비는 좀 줄여가며 하자(공감 194)
부자 감세로 세수가 70조나 줄었는데ᆢ 선거 가까워졌다고 마구 선심성 말이 앞서는거 아니냐? 세수 확보가 먼저다(공감 149)
다른 공무원들은 형평성 때문에 가만있겠냐?(공감 39)
다음으로 연합뉴스 12월 10일자
2027년까지 연봉을 15% 올리겠다고 하는데, 실질적 기본급은 2027년까지 10%만 올리겠다고 합니다. 결국 기본급은.. 1년에 3%씩 오른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또 사람을 속이는군요(공감 354)
사병200만원때문에 억지로 끼워맞춘 느낌(공감 146)
이렇게라도 해야 군인 많이 하지(공감 115)
초급간부들이 줄줄이 전역하게 만든 군현실을 이제서야 좀 심각하게 보는 듯 합니다. 알바생만큼도 못한 대우로 어떻게 군에 남겠습니까?(공감 109)
총선 끝나고 봐야지. 대선때도 속았잖아?(공감 21)
공무원도 급여 쫌 올려라. 하루종일 업무보느라 바쁜 공무원이 실제업무 하루3시간하고 6시간 자빠져자는 무기계약직(공무직)보다 월급 적은게 말이되나(공감 23)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이데일리 12월 10일자 <국방부 "병사는 최저임금,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연봉 보장한다">로 전체 반응 377개중 '화나요'가 283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2월 7~11일 오전 9시까지
※ 수집 데이터 : 537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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