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할 결심" VS "직권남용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누리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요 행위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기에 징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안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심 내내 '한동훈 법무부'가 벌인 '침대축구'식 대응을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며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빅터뉴스가 12월 19일부터 20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과 '징계취소'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78개, 댓글은 9665개, 반응은 4만8927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3만4795개, 71.12%), 네이버의 '공감백배(6062개, 12.39%)'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2월 19일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항소심서 취소‥"절차상 위법">으로 댓글 880개와 반응 35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법무부가 승소한 대리인 해임하고 바지로 앉혀놓으니까 판결이 바뀌지(공감 1103)
권한을 상습적으로 남용한 O을 뭐. 취소? 개가 웃을 일이다(공감 735)
겨우 국가 시험 잘봤다고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젔다,,,저들의 기득권을 때려잡아야 한다(공감 580)
패소할 결심이 먹히는구나. 결국 절차적 정당성으로 뒤집어 버리네(공감 94)
판,검사들이 사법권가지고 온 나라를 O판으로 만들고 있다. 통탄스럽다(공감 77)

다음으로 연합뉴스 12월 19일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에는 댓글 510개와 반응 40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추미애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받아야겠네(공감 640)
뭐.. 놀랍지도 않다. 원고가 한동훈이랑 피고가 윤석열인데 말하나 마나(공감 478)
추미애가 부당한방법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를정지시켰고 직권남용하엿으니 합당한 처벌을받아야한다(공감 326)
법무부가 패소할 작정으로 1심 승소한 변호사 해고한것만 봐도 알 수 있지.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히 있는데 이 정권에서 사법부 장난치는거지(공감 65)
이길 재판도 지는거보면 대단하긴해(공감 21)

다음으로 한국경제 12월 19일자 <추미애,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에 "재판쇼 참 잘한다">에는 댓글 381개와 반응 23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좋은 재판부불리하면 나쁜 재판부 내로남불 이중잣대(공감 14)
소설 결말은 어떻게 쓰셨는지? 부끄러운 줄 아셔요(공감 14)
너나 잘해(공감 9)
삼권분립도 모르는 이런개 법무부장관을 했으니(공감 7)
윤석열도 대통령 만들어 줬으니 한동훈도 부탁해요(공감 5)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2월 19일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항소심서 취소‥"절차상 위법">으로 전체 반응 5752개중 '화나요'가 5461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2월 19~20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5만887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