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찬성" vs "왜 부자를 위한 일만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페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전 예고 없는 전격 발표로 정책 혼선이 커지고 근본적으로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졸속 개편으로 끝날 경우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언급이후 기재부도 부랴부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온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금투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편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기재부는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다.

그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한다. 세수 부족도 문제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근본적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그쳐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약 600만명의 2.5%에 불과하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2일 하루동안 '이재명'과 '피습'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569개, 댓글은 7219개, 반응은 1만1957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5728개, 47.90%)', 네이버의 '공감백배(4338개, 36.28%)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비중 10% 이하에 그쳤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파이낸셜뉴스 1월 2일자 <[속보]尹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으로 댓글 581개와 반응 61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게맞지(공감 894)
완전 대찬성(공감 297)
이게 무조건 맞지(공감 266)
주가 조작이나 잡아(공감 62)
선진국에서 주식은 투자대상입니다. 한국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한 사람이 많아서 그럴뿐 앞으로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국민이 부를 창출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공감 36)

다음으로 한겨레 1월 2일자 <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현직 대통령 첫 증시개장식 참석>에는 댓글 423개와 반응 12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금융투자세 폐지하기전에 주가조작범들 형량 강화하는게 어떠냐. 그리고 하는 김에 김건희 특검도 받고 말이지(공감 398)
왜 있는 사람을 위해서만 정책을 수립하는가?(공감 142)
초등학생 반장보다 못하다. 세금 깎아주면 지지할 줄 알고?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걷을거면서(공감 86)
부자감세가 아니지. 금투세가 외국인은 면제고 한국인만 부과하는 세금이잖아(공감 67)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지~ 왜 부자들을 위한 일만 하려하나?(공감 56)

다음으로 YTN 1월 2일자 <[속보]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자본시장 규제 혁파">에는 댓글 349개와 반응 23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선거다가오니 막질러 대는구나 나라세금은?(공감 516)
공감합니다(공감 215)
집투기 해서 10억 벌어도 비과세면서 주식으로 5천벌었다고 세금 내라는게 말이 되냐?(공감 177)
총선이 급하긴 하나보네 그렇다고 표줄 사람 얼마나 되겠노(공감 180)
지금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는데 줄줄이 감세정책쓰면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확보?(공감 181)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경향신문 1월 2일자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는 금융정책···여야 합의도, 조세정의도 없다>로 전체 반응 952개중 '화나요'가 895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월 2~3일 오전 10시
※ 수집 데이터 : 1만9745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