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판결에 댓글여론 엇갈려

무려 7년이나 진행된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판개입'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강제동원 재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주심 대법관에게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은 소부 사건에 대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의혹과 관련해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의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공모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며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양승태'와 '사법농단', '무좌'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653개, 댓글은 1만6758개, 반응은 4만759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8940개, 46.47%)',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1759개, 28.85%)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1월 27일자 <법원 장악 위해 사법농단 몰이… 文이 ‘지침’, 김명수 ‘화답’>으로 댓글 818개와 반응 166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결국 문재인이 지침을 내렸고 김명수가 회답 하여 박근혜 대통령 정적 제거에 앞장 선 거다(공감 2488)
사법부를 맘대로 주무른 김명수는 대체 언제 수사하냐?(공감 927)
한마디로 문OO과 거짓말 명수 김명수가 짜고 친 한 판의 고스톱 이었다(공감 94)
윤대통령님께고합니다 김명수 이수진 이탄희 김형연최기상 김영식등을 특별수사팀구성하여 수시하여 엄벌해야 이나라가 기강이서고 바른나라가됨니다(공감 84)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재판이 끝나는데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김명수를 조사하자(공감 78)

다음으로 MBC 1월 26일자 <'법원 믿을 수 있나'‥7년 만에 '무죄' 답변 내놓은 법원>에는 댓글 752개와 반응 55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건 정말 아니다 사법부 농단을 사법부가 면피해준 꼴이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역사의 죄인되지 말아라(공감 1584)
검찰공화국 사법부가 댜 썩었다(공감 1079)
판사들을 판사가 재판했으니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고 위법한 행동은 있지만 무죄라는 모순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부터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꾸라지들이 법꾸라지들을 재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공감 786)
외우는 공부만 죽어라고 했지...정상적인 판단은 하지못하는 기형적 인간들 집단이 되었구만(공감 469)
죄는 있는데 무죄라... 암담하군(공감 351)

다음으로 한겨레 1월 27일자 <“재판개입 맞지만 양승태 무죄…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에는 댓글 692개와 반응 78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검사는 자기들끼리 기소안하고 봐주기하고,판사는 지들끼리 무죄선고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죽어나가는구나(공감 694)
사법농단 재판개입은 맞는데 무죄란다!! 법이,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공감 438)
직권이 없으니 남용이 안된다가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냐 사실상 영향을 끼쳤는데 판사들 이대로 두면 안된다(공감 249)
수사를 잘못했다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책임을 져야하고,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공감 54)
판사 전부 없에고 AI로 대제해라(공감 43)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월 26일자 <'법원 믿을 수 있나'‥7년 만에 '무죄' 답변 내놓은 법원>으로 전체 반응 1099개중 '화나요'가 1050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월 26~28일까지
※ 수집 데이터 : 5만817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