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가 특수교사를 하겠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댓글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빅터뉴스가 2월 1일 오후 2시까지 '주호민'과 '벌금형', '특수교사'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77개, 댓글은 1582개, 반응은 1829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900개,49.21%)', 네이버의 '쏠쏠정보(373개,20.39%), '후속강추(239개,13.07%)'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2월 1일자 <[2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로 댓글 286개와 반응 9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주호민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공감 896)
이젠 특수교사 못해먹을직업이겠내 자 저건 유죄됬으니 아들 성추행건 이랑 불법녹음 재판도해야겠지?(공감 399)
앞으로 교실에서 일어날 일.문제 행동하는 학생이 신체부위 꺼내고 옆자리 학생 뺨을 때려도 훈육 못함. 훈육하기 전에 가방이나 몸에 녹음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함. 그래서 그냥 아무 것도 못함. 아무 것도 안 함.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 입어도 못 본척 입 다물고 눈 닫고 귀 닫아야 함(공감 203)
앞으로 자식들 가방에 죄다 녹음기 메달아 보내겠네(공감 177)
주변 친구들에게 못된 짓을 일삼는 아동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무라고 야단치는 것도 못하게 한다면 이제 어느 교사가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있을까? 교사의 훈육과저에서 일어난 사건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려고 하지 않고 몰카로 녹음하고, 이를 편집하여 고발하고, 법의 힘을 빌려서 교사를 벌 주려고 시도한 주호민씨의 행동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공감 74)

다음으로 문화일보 2월 1일자 <[속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형 선고유예>에는 댓글 174개와 반응 10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누가 이제 특수교사하겠냐(공감 794)
역설적이게도 자기애 지키려던 주씨 사건 판결로, 특수아동 부모는 더 눈치보고, 특수교사를 누가하겠는가. 까딱하면 감옥가는데(공감 308)
이제 특수교사 지원자는 갈수록 사라지겠구나(공감 86)
오늘 판결로 선생님은 교과서 이외 어떤 말도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공감 36)
형사소송에서 간혹 보이는 형태로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반드시 유죄로 만들려고 법리를 끌어넣는 전형적인 소송폭력의 모습임. 선고유예라는 법원의 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알면 얼마나 상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온갖 힘을 쏟아부었는지 알 수 있음(공감 24)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2월 1일자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미필적 고의 인정"(종합)>으로 전체 반응 322개중 '화나요'가 285개였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월 31일 하루동안
※ 수집 데이터 : 348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