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직구 금지라고?"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민께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심사숙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국민 불신만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비판일색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해외 직구 이용이 늘고 유해한 제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리에 나선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과 함께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정책실험용 쥐냐"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대책·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고 덧붙였다.

빅터뉴스가 5월 19일부터 20일 오전 11까지 'KC인증', '의무화'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32개, 댓글은 8512개, 반응은 1만691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9651개, 57.04%)', 네이버의 '공감백배(4759개, 28.13%)'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5월 19일자 <'이게 나라냐' 여론 폭발에 "대단히 죄송" 사실상 철회>에는 댓글 498개와 반응 28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국민들을 희롱하는 게 나라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싸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당연한 정권이다(공감 1048)
주먹구구식이구만(공감 262)
이게 나라냐? 정책이 일관성이없어..어쩌다가 나라가 요렇게 됐을까?(공감 209)
야 정말. 나라가 학예회냐? 이게 나라 꼬라지냐?(공감 158)
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를 2년 내내 반복함. 오늘만 사는 정부(공감 42)

다음으로 한겨레 5월 19일자 <한동훈 “나도 가끔 직구하는데…개인직구 KC인증 규제는 지나쳐”>에는 댓글 360개와 반응 24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 뭔 뒷북치는 해외직구 규제야 관계기관과의 논의도 없었다는데 정책이 무슨 술기운에 만드는거냐(공감 174)
어떻게 하는것마다 민심과 거꾸로 가는거냐(공감 131)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고집불통 정책(공감 76)
정부는 한동훈 전 위원장 말씀 들어라(공감 69)
쓸데없이 무역보복 빌미를 줄수 있다. 선진국들이 인증제 훨씬 엄격히 관리하는데,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가 kc인증 없다고 직구금지하는게 말이 되나?(공감 7)

다음으로 연합뉴스 5월 19일자 <정부 "80개품목 해외직구 금지 아냐…위해성 확인 제품만 제한"(종합)>에는 댓글 312개와 반응 5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와 하나같이 다 사실상 철회라고 쓰네 그런말 한 적도 없는데(공감 337)
이놈의 정권은 비도덕적인것도 모자라 일관성 조차 없음. 막 지르고 아님 말고. 이 정권 최고의 적은 야당이 아니라 어제의 본인들임(공감 188)
여론 안좋아지니 진화용 말장난만 늘어놓으면서 결국 강행하겠다는겁니다(공감 151)
니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와서 이걸 오해라고 남탓을 하네?(공감 85)
이 정권은. 아마추어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일반 회사에서 너희들 처럼 하면 당장 사표다. 내 세금이 아깝다(공감 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많이 달린 기사는 MBC 5월 19일자 <'이게 나라냐' 여론 폭발에 "대단히 죄송" 사실상 철회>로 전체 반응 6965중 6721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19~20일 오전 11시
※ 수집 데이터 : 2만5663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