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철회하고 정상화해야"

정부가 올해 '30조 원대'로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을 동원하기로 하면서 '재원 돌려막기'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속해서 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꿀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과 국회를 향한 반헌법적인 도발"이라며 "보통 도발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가가 따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국채 발행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내 여유 재원,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빅터뉴스가 10월 28일부터 29일 낮 12시까지 '세수'와 '돌려먹기', '펑크'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2개, 댓글은 1201개, 반응은 2360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507개, 63.86%)', 네이버의 '후속강추(666개, 28.22%)'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0월 28일자 <'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으로 댓글 240개와 반응 7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부자감세 철회하고 정상화 시키세요(공감 259)
부자감세와 다주택투기꾼들 감세로 수십조 세수 펑크낸 윤석열정권. 이것도 모자라 집값 띄우려고 국민 세금으로 저금리 정책대출을 수백조 풀어재낀 윤석열정권(공감 131)
탄핵만이 유일한 답(공감 88)
부자들에게 세금 안 걷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나(공감 66)
항상 경제는 국힘당 계열이 말아먹고 민주당 계열 정부가 뒤치닥거리 대표적인게 imf(공감 32)
이토록 무능한 대통령은 듣도 보도 못했다(공감 18)

다음으로 MBC 10월 28일자 <'세수 펑크'에 2년 연속 '외평기금' 갖다 써‥"기금 돌려막기">에는 댓글 225개와 반응 33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우리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정부를 운영하다니, 통탄할 일이다(공감 77)
이럴려면 전정권은 왜 욕했냐. 세수를 기업들 퍼준다고 다 막아놨으니 깍지말아야할 연구비에도 손대지(공감 286)
윤성렬 잘하고있어요.지방교부금 잘 끊고있네요. R&D/교육비/공공복지 끊어요. 집갈일 얼마 안남았네요(공감 85)
도대체 뭘 했길래 매년 세수부족이냐? 부자감세에 중소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다. 탄핵이 아니라 당선무효화로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공감 50)
상황이 이러할진데도 정신 못 차리는 2찍(공감 39)
저렇게 지방으로 가는 교부금 줄이면 지방 소멸은 더욱 빨라지지 ㅉ 용산이전+해외순방 세금만 아꼈어도 지방에 줄 돈 충분했다(공감 37)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경제 10월 28일자 <세수 구멍 또 기금으로 돌려막기 … 청약통장 자금까지 손댄다>로 전체 반응 671개중 654개가 '좋아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0월 28~29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8902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