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예산 중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고,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검찰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일 법사위 예결소위 논의 후 사표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빅터뉴스가 11월 8일 오후 3시까지 '특수활동비'와 '전액', '삭감'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51개, 댓글은 2887개, 반응은 1만690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1만2723개, 75.24%)'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비중 10% 이하에 그쳤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11월 8일자 <[단독]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로 댓글 721개와 반응 37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국민 혈세로 단란주점 가고 상품권 사서 돌리고 밥사먹고 이런 것들을 그냥 두는게 이상한거지. 잘 했다(공감 575)
참 잘했어요!!. 특활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완전 럭키비키잖아?(공감 385)
증빙 안된것만 없앤다고 했는데... 증빙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나? 검사들은 모두 소고기, 마트, 빵집에서 쓴거냐?(공감 166)
일반회사도 증빙제출해야 비용 돌려받는다. 국민세금을 어떻게 증빙 안내고 쓸 생각하냐(공감 152)
민주당 역대급으로 일 잘함(공감 80)
검찰주장이 세금을 쓰면서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못내겠다는 거잖아. 그건 도둑질이지(공감 47)

다음으로 MBC 11월 8일자 <법사위 예결심사소위, '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하기로>에는 댓글 292개와 반응 41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민주당 잘 한다...... 이리 하라고 우리가 뽑아 준거지(공감 431)
이재명 단돈 7만원으로 130군대 압수수색 해놓고 지들은 99만원 불기소 세트에 소고기 파티에 명절떡값 아무런 소명 증빙이 없음.. 참 공정하다.(공감 301)
특활비로 매번 검사 일인당 5백만원씩 현금 뿌린거는 환수조치 안하나?(공감 143)
참,잘했어요(공감 116)
전액 삭감은 당연한 거고 그 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특활비 법정이자까지 더 해서 모두 토해내게 하자(공감 35)
증빙자료내면 준다고 했는데(공감 16)

다음으로 연합뉴스 11월 8일자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법무부 검찰과장, 전액 삭감에 사표>에는 댓글 154개와 반응 7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니 돈이면 그러케 쓰게냐 내용 입증해(공감 191)
피같은 국민 세금을 지들 꼴리는대로 횡령하고 삥땅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O검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이 당연한 것(공감 143)
잘한다!!! 증빙 안된돈은 줄 수가 없다!!! 나라에돈도 없다며??? 고교 무상교육 R&D도 깍이는 판에 증빙안되는 특활비를 어찌주냐(공감 88)
일반 회사에서 지출결의서 안쓰고 업무용으로 썼어요 돈주세요하면 주냐?ㅎㅎ 기본 개념도 없는 기관은 전액 삭감이 맞다(공감 20)
국해의원들 세비을 전액 삭감하는게 정답이다(공감 33)
아니 사용처 공개안하는 돈은 전부 없앤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자업자득이지.왜 공개를 못하는지는 지들이 더 잘 알테고(공감 1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좋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11월 8일자 <[단독]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로 전체 반응 4724중 4290개가 '좋아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1월 8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994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