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윤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선포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번 계엄령이 위헌이라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경을 향해선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통이 아니라 여러분은 국민,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상사태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은 일제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