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탄핵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다시 한번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을 내걸었지만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에서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재차 임명을 거부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한 대행의 재판관 3명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 권한 대행이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역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빅터뉴스가 12월 26일 오후 3시까지 '헌법재판관'과 '한덕수', '보류'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61개, 댓글은 2만2863개, 반응은 2만7256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3879개, 50.92%)', 네이버의 '공감백배(5394개, 19.79%)', 다음의 '좋아요(3557개, 13.05%)'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2월 26일자 <[속보] 한덕수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댓글 2116개와 반응 47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당장탄핵(공감 4601)
한덕수는 내란공범이다 즉시 바로 탄핵하고 구속시켜라(공감 2697)
다수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 => 국민의 다수를 무시하는 것(공감 1021)
승인 못한다는말 더럽게 길게 하네(공감 602)
내려가라 욕도 아깝다(공감 574)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는 여야 합의 했냐?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하면 국회의 뜻이지 무슨 여야 합의냐? 그것이 반 헌법적인 거지(공감 200)

다음으로 JTBC 12월 26일자 <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는 댓글 1096개와 반응 18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탄핵하라(공감 1974)
계엄은 여야합의했냐?ㅋㅋㅋ내란의 힘이 다수당이었으면 벌써 이나라 북한됨(공감 1228)
미친인간인가?????(공감 544)
대통령 고유권한인 거부권은 왜 행사했는데?(공감 503)
탄핵되겠네(공감 129)

다음으로 한겨레 12월 26일자 <[속보]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할 때까지”>에는 댓글 946개와 반응 17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한덕수 말은 다 틀림. 본인이 헌법과 법률을 다 무시하는 거고 경제까지 망치는 중. 최상목 잘 봐라. 경제셩각해서 잘해라(공감 555)
여야 합의해서 계엄했냐?(공감 392)
진짜 최소한 내란당 너희를 찍어준 국민들한테 미안하지도않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철판 깐놈들은 정치보면서 처음일세(공감 218)
오늘 바로 표결해서 탄해시켜라. 공범이 확실하다. 한시가 급하다(공감 144)
탄핵 오늘 해주세요 제발(공감 92)

다음으로 연합뉴스 12월 26일자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요구 거부(종합)>에는 댓글 749개와 반응 27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네...내란동조 한덕수(공감 1182)
대법원장,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아니라 '동의'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맘에 안든다고 대법원장과 국회 몫 각 3인 임명을 거부하면 3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반헌법 처신임.....한덕수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9명 모두 임명하는 것..한덕수는 지금 권한대행으로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하는 중.. 민주당은 즉각 탄핵하라(공감 669)
기사 : 김용현측 "김 전 장관,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보고" // 한덕수 내란 공범 확정인데(공감 423)
어휴 내란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데 무슨 협의를 하라는 거냐 결국 내란당 바라는대로 탄핵재판 못하게 하겠다는 거자나 나라가 망해가는데 뭔짓이냐(공감 271)
내란공범 한덕수 빨리 탄핵하라(공감 247)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비즈 12월 26일자 <韓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종합)>으로 전체 감성 1503개중 '화나요'가 1431개였다. 2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 12월 26일자 <한덕수 탄핵안 5가지 사유…"내란사태 핵심 종사자"(종합)>로 전체 감성 732개중 '좋아요'가 658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2월 26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5만58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