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도전인데 석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석방했다. 온라인에선 나쁜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누리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전날 석방했다.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석방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 4명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처를 부탁했다던 강남경찰서로 연행됐던 이들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월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된 데 대해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의원의 전화를 받았으나 훈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터뉴스가 1월 22일 오후 2시까지 '서부지법'과 '월담', '석방'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6개, 댓글 1175개, 반응 1만621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9800개, 92.27%)'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비중 10% 이하에 그쳤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경제 1월 22일자 <‘서부지법 월담’ 22명 중 21명 석방…윤상현 전화한 강남서 소관 4명도 포함>에는 댓글 272개, 반응 20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아, 공공기관 담 넘어서 침입해도 돼? 알았어(공감 455)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법원을 밤에 월담해도 석방되는구나(공감 255)
이젠 지들 맘에 안드는 경찰서 관공서 헌법재판소 등도 공격 하는건 장난이 되겠구먼(공감 135)
앞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내란이 지속되고 대한민국이 깡그리 부서지겠군(공감 90)
장난해(공감 63)

다음으로 문화일보 1월 22일자 <윤상현 “훈방” 말하더니 법원월담 21명 석방 논란>에는 댓글 185개, 반응 12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다음에 또 어떠한 난동 부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례를 만들어 주는구나(공감 358)
서부지법 사태가 민주노총 이었다면 찍소리도 못했을겁니다(공감 176)
진짜 나쁜놈들이네(공감 316)
경찰 내부에도 내란폭동 세력이 건재한 건가?(공감 63)
윤의원 같은 분들이 있어 사법부가 무너진다고 보여지네요(공감 13)

다음으로 연합뉴스 1월 22일자 <경찰,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최초 1명은 구속영장>에는 댓글 159개, 반응 6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사법부에대한 도전인데 일벌백계 해야지 석방은 뭥미?(공감 246)
다 구속시켜서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줘야~~~이 월담계기로 서부법원 폭거의 계기가 됐는데~~당연히 직권남용으로 윤상현도 구속수사해야(공감 90)
극우든 극좌든 법에 저촉된 행위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됌(공감 60)
경찰도 정신차리자. 어느정도 폭동을 일으켜야 석방안되니? 폭도들은 신나겠네. 안잡히면되고 변명하면 풀어주니까(공감 67)
민노총은 경찰 머리 때려서 기절시켜도 불구속이던데(공감 10)
이러니...대한민국 법에 우습다는 거지...미국이었다면 최소 10년인데(공감 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문화일보 1월 22일자 <윤상현 “훈방” 말하더니 법원월담 21명 석방 논란>으로 전체강성 3743개중 3680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월 22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183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