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 법보다 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론이 빨라질 전망이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변론 1회 만에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이 열렸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고,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측 대리인은 헌법 111조 3항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에따라 타 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이 "피청구인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규범력이 있다는 의미인가", "여야 합의'는 정확히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가"라고 묻자 최 대행 측은 "2000년 이후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바로 직전 경우도 여 1명, 야 1명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의 합의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공문 등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이 나왔지만 최 대행 측은 '관행'이라는 비슷한 답변을 반복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만 하자"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빅터뉴스가 1월 22일부터 23일 오전 11시까지 '최상목'과 '관행', '권한쟁의'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8개, 댓글 3400개, 반응 3만3292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2322개, 37.01%)', '좋아요(1만1157개, 33.51%)', '추천해요(4916개, 14.77%)' 등의 순이었다. 최 대행 측이 쩔쩔맸다는 기사에 '좋아요'와 '추천해요'가 많이 달렸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월 22일자 <"마은혁 미임명 근거가 뭐냐" 최상목 '쩔쩔' 속 터진 헌재 [현장영상]>에는 댓글 812개, 반응 151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상목이도 공범이니 방해하는거지 뭐(공감 4086)
최대행 탄핵도 국민은 응원합니다(공감 1795)
헌법대로 하면 되지. 최상목이가 양다리 걸치다가 욕본다(공감 637)
내란 부역자 최상목 체포,구속하라(공감 471)
대통령 맛이 들렸나. 법적으로 당신은 형식적 인가만 해주면 되는거야. 거부권도 없고 무슨 뜬금없이 여야 합의타령을 해..관행이 법보다 위야?(공감 148)

다음으로 한겨레 1월 22일자 <헌재, 최상목에 “마은혁 헌법재판관만 임명 안 한 근거 뭐냐” [영상]>에는 댓글 592개, 반응 100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최상목 대행은 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그것은 국민들의 명령이다(공감 95)
진짜 최상목도 내란동조범이네 그 문건부터 시작해서(공감 354)
더 이상 대통령놀이 하지 말고 수사를 받아라(공감 147)
임명직은 대행이다. 지가 무슨 대통령인줄 아나봐. 글고 국회에서 추경호 입으로 3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공감 128)
최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공감 123)

다음으로 JTBC 1월 22일자 <최상목 측 "관행"만 반복하자…헌재마저 "아니, 그만합시다">에는 댓글 518개, 반응 96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미 절차상 다 정해진건데 임명안하는 이유가 뭐임 윤석렬이 압력넣음? 아니면 내란당이 압력넣음?(공감 3195)
상목이 횡설수설 하는 것과 석렬이 횡설수설 하는게 판박이다.유유상종은 사이언스.(공감 1576)
논리적으로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곳에서 관행이라니 하나같이 다 저질들만 모아놨냐 대통령 놀이 그만해라(공감 1430)
저 자는 결국 자기정치를 하고 있는것이죠. 이 계기를 통해 결국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것이지요(공감 900)
국회통과되면 강행규정인데~~ 여야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야합의해서 각자 추천한 사항만 봐도 뻔한데(공감 42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1월 22일자 <최상목 측 "관행"만 반복하자…헌재마저 "아니, 그만합시다">로 전체강성 7246개중 5948개였다. 2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오마이뉴스 1월 22일자 <헌법재판관 송곳질문에 쩔쩔, 최상목 대행 쪽 '관행'만 반복>으로 전체강성 6252개중 5687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월 22~23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만675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