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간을 부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미루면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한다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여권은 최 대행이 조급하게 임명해선 안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에도 마 재판관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최 대행이 위헌을 일삼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며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권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빅터뉴스가 3월 4일부터 5일 낮 12시까지 '최상목'과 '마은혁', '보류'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57개, 댓글 10175개, 반응 2502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5555개, 62.15%)'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감성 비중은 10% 이하에 그쳤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3월 4일자 <최상목, 마은혁 임명 보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숙고' 의견">으로 댓글 2577개와 반응 98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헌법위에 있네?(공감 5555)
대한민국 근간을 부정하고있다(공감 1979)
위헌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 최상목이를 즉각 탄핵하라...극우가 준동하고 나라가 혼란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이 자의 기이한 행동이다(공감 1828)
내란 동조세력이다(공감 1022)
헌재에서 하라고잇는데 뭘또 숙고해(공감 684)
숙고 아니잖아. 그냥 임명 안하는거잖아(공감 180)

다음으로 중앙일보 3월 4일자 <[단독] 최상목, 마은혁 임명 오늘 안할듯…반대 많으면 더 미룰수도>에는 댓글 600개, 반응 31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좌파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임명 거부 하세요(공감 960)
국민들이 뒤에서 지켜줄것이니 절대 임명하면 안됩니다(공감 488)
한덕수 총리 결정 전 임명은 미루는게(공감 191)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공감 181)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공감 185)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행을 한다? 참 위험한 사람이네(공감 167)

다음으로 KBS 3월 4일자 <[단독]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미룰 듯…국무위원 전원 “숙고해야”>에는 댓글 555개, 반응 37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공무원이 헌법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숙고'하겠다고 버티는 꼬라지는 처음 보네요. 나도 앞으로 필요에 따라 법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숙고해도 되나요?(공감 507)
당연한거지 민주당이 몇년동안 공석만든자리 뜬금없이 대행의 대행보고 채우라는거 웃긴거(공감 337)
헌재 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절대로 아니되(공감 260)
에휴 추천한 수준하고는(공감 167)
헌자판결을 무시하네 저게 독재가 아니고 뭐냐?(공감 41)
탄핵해라(공감 6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프레시안 3월 4일자 <최상목,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법' 거부 태세>로 전체 감성 6180개중 5799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3월 4~5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만545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