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위헌 소지"를 이유로 제시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과 법원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 몇일만에 구속시간을 기존 방식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국민이 원숭이냐"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지침에서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고 검찰의 즉각항고 포기로 다음날 풀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항고 포기의 근거가 무었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일자 대검찰청이 다시 지침을 내린 것이다.

심 총장이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에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항소포기 배경을 설명한 것도 논란이다. 법무부가 10년 전에는 이와 정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이번 대검 지침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취소 선고와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라며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준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순투성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SNS 글을 통해 “결국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윤석열만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라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있고 법 위에 있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3월 11일부터 12일 낮 12시까지 '대검'과 '구속', '날'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79개, 댓글 1만5896개, 반응 4만3542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만2728개, 52.20%)', '추천해요(4896개, 28.44%)', 네이버의 '후속강추(4896개, 11.24%)'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3월 11일자 <尹만 풀어주고‥"종전대로 날짜로 계산">으로 댓글 3090개와 반응 225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대놓고 특혜라는거네? 윤석열만 인권있냐?(공감 6738)
말이됨?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한데 왜 내란수괴만 특혜준다는 거야?(공감 3554)
이렇게 말도 않되는 주먹구구식 형사 행정을 하면 피해는 누가보는건가?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검사놈이나?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판사놈이나?(공감 3029)
그냥 AI한테 맡겨라(공감 2731)
윤석열 전용 로펌(공감 1109)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짓꺼리를 대놓고 할까?하루빨리 파면하고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공감 480)

다음으로 연합뉴스 3월 11일자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하되 신속처리하라" 지시>에는 댓글 1938개, 반응 41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응 아무리 날이니 시간이니로 바짓가랑이 붙잡아도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어서 취소된건 안바뀐다(공감 2270)
핵심은외면하고곁가지로말장난하네 날 시간 이건핵심이아니다(공감 1556)
누가 보면 날짜시간만 가지고 구속취소한 줄 알겠네(공감 1333)
왜 계속 시간만 문제삼지? ㅋㅋㅋㅋ 수사권없음은 죽어도 안다루지?(공감 122)
시간이 맞지... 어이가없네... 그러면, 26시간이 3일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로 해왔다는게 믿어지지않는다(공감 131)
윤석열만을 위한 시간 적용? 이게 말이 돼?(공감 68)

다음으로 뉴스1 3월 11일자 <[단독] 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 일선청에 지시>에는 댓글 1363개, 반응 60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증거인멸할 시간 주고 쇼하냐?(공감 2366)
뭔 쇼하는것도 아니고 오직 단 한명을 위해 법을 어기고 어물쩡 넘어가는게 이게 법치국가임?(공감 1323)
심우정이 직권남용죄 저지른 것 자백(공감 948)
왜 윤석열한테만 특혜를?(공감 526)
그러니까 윤석열만 특혜로 석방해 줬다는 거네? 공수처가 수사하기는 해야겠네(공감 131)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한걸 알았으면 당연히 항고 했었어야지 왜 안했냐(공감 80)

다음으로 한겨레 3월 11일자 <대검찰청 “구속기간, 종전대로 ‘날’ 단위 계산하라”>에는 댓글 1257개, 반응 52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검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거냐. 국민을 기만하는것도 정도가 있지.니들이 진짜 존재하는 이유를 진짜 못찾겠다(공감 393)
그때그때 달라요야. 누군 날계산하고 누군 시간 계산한다는거야. 구속적부심이 아닌 날,시간 계산 구속적부심이네(공감 224)
이게 말이 되냐? 되도않는 논리로 석렬이 풀어주더니 바로 원상복귀 시키는게... 어이가 없다 정말(공감 85)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한테만 적용하고 석방해놓고 이제 다른 피의자에게는 종전대로 날자로 계산하라고? 이게 법이 무슨 고무줄인가?(공감 72)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O검들(공감 58)
진짜 조폭보다 더한것들이네(공감 37)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3월 11일자 <尹만 풀어주고‥"종전대로 날짜로 계산">으로 전체 감성 8567개중 8375개였다. 2위 '추천해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3월 11일자 <"항고 포기 근거 대라" 검사들 집단 반발…흔들리는 심우정>으로 전체 감성 1만154개중 7528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3월 11~12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5만961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