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짓을 해도 벌 받지 않는다는 건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 헌재가 주요 탄핵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제 여론의 시선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결론으로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 역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터뉴스가 3월 12일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탄핵 기각',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23개, 댓글 1만1920개, 반응 3만3335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8741개, 71.36%)', 네이버의 '공감백배(9444개, 14.74%)'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신문 3월 13일자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로 댓글 669개와 반응 41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탄핵 29건이 다 기각될건데(공감 2299)
29번 탄핵은 나라 조지겠다는 공작이지뭐(공감 1219)
ㅋㅋ 예상했으면서(공감 213)
탄핵당은 사라져야한다(공감 68)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제1당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공감 53)

다음으로 JTBC 3월 13일자 <헌재, '김건희 무혐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에는 댓글 461개, 반응 19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검사들은 위법한 짓을 해도..벌을 받지도 않는구나.이럴줄 알았다(공감 2096)
잔챙이들은 기각되어도 된다. 대물 한 마리 기다리고 있다(공감 702)
그 동안 헌재에 대해 온갖 험담하던 자들은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하지 않나?(공감 184)
위헌이기는하나 파면은 아니냐?? 이런 궤변이 없다(공감 118)
그러면 검사들은 지 마음데로 법해석하고, 맘대로 사람 잡아넣고, 논리 만들어 자기편은 면제부 줘도 못 짜른다는 건가?(공감 6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3월 13일자 <헌재,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종합)>으로 전체 감성 4864개중 4376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3월 13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4만577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