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을 바라보다 시리아랑 동급이 되었네"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정치권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며 공방을 벌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무부서인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향후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민감 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전쟁 후 체결된 한미동맹은 그동안 계속 발전돼 왔으나,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 중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탄핵이 마무리되고 정부와 미래 권력은 민감 국가 지정이 발효되기 전에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3월 15일부터 17일 오전 11시까지 '민감국가'와 '지정', '동맹'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11개, 댓글 3만442개, 반응 3만6550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7848개, 48.83%)', 네이버의 '공감백배(5654개, 15.47%)', '후속강추(4330개, 11.85%)', '쏠쏠정보(4217개, 11.54%)'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3월 15일자 <'민감국가 포함' 공식 확인‥외교적 파장>으로 댓글 1928개와 반응 130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윤석열 김건희가 뭐라고, 이 둘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대한민국을 분열하고 아작내냐… 2찍들아 제발 정신 차려(공감 4764)
전세계는 이미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막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공감 1065)
대만 반도체기술 화웨이 유출때 대만도 지정한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술유출때문에 그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공감 721)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 팬티까지 내릴 것 같은 사대주의 매국노들이 허구헌 날 성조기 흔들어 대더니 결과가 민감국가냐?(공감 1426)
대한민국이 G7를 바라보다 윤석땜에 시리아랑 동급이되었네(공감 208)

다음으로 연합뉴스 3월 15일자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소통 '삐걱' 노출(종합)>에는 댓글 1254개, 반응 31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대통령과 정부를 식물화시키고 구속시키는 나라가 민감국가로 분류되는게 이상한가?(공감 1711)
친중세력들 득세하니 당연한거지 ㅎㅎ(공감 901)
중국 앞잡이당들 때문에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다는 사실은 과학적 사실이다(공감 437)
기술유출이 우려되고 언제든 친중이되는 우리나라 ㅋ 민감국가 이해된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 같은 수준으로 본거다(공감 84)
나라가 이 모양인데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니? 최대 탄핵시켜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공감 42)

다음으로 JTBC 3월 15일자 <공들인 바이든에 뒤통수…트럼프와 협상서도 악재될 듯>에는 댓글 1010개, 반응 44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처참하기 짝이 없는 국격 추락이다(공감 1361)
한미일 동맹 운운하면서 다 퍼주더니 나라 박살낸것도 모자라 독재로 갈려고 내란까지 저지른 윤석열과 국짐당(공감 270)
아주 몇십년 공들여온 나라를 2년7개월만에 박살내버림(공감 104)
또또 선동한다 ㅋㅋ(공감 296)
1월에 빌표한거면 바이든때엔데 그렇게 아부하고 갔다바쳐도 계엄한방에 위험국가 됨. 경제는 작살(공감 65)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아이뉴스24 3월 15일자 <윤석열 비상계엄→미국 "충격적"→美,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으로 전체 감성 3714개중 3544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3월 15~17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6만760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