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불법합병은 대기업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세금 등 전 국민의 수천억원 피해를 제물로 삼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며 “승계목적에 대해 앞뒤가 다른 판례를 내놓으면서까지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빅터뉴스가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이재용'과 '무죄', '부당합병'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09개, 댓글 4299개, 반응 532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3192개, 59.90%)', 다음의 '좋아요(1003개, 18.82%)', '화나요(661개, 12.40%)'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7월 17일자 <'부당 승계' 의혹 삼성 이재용 회장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로 댓글 307개, 반응 20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유전무죄네(공감 276)
국민연금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어찌되었든.. 이재용아 이제부터는 죄짓고 살지말자(공감 192)
국민들 수준보소... 지들이 납부한 돈 몇 천억이 손해 봤는데도고생했다는 말이 나오나(공감 172)
이런 사법부의 나라라면 이미 끝난 겁니다(공감 36)
이말은 국민연금이 낸 손배소송은 질거라는건데 그게 좋아?(공감 12)

다음으로 매일경제 7월 17일자 <[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서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해소>에는 댓글 192개, 반응 22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을 환영합니다(공감 199)
이 무죄날 일을 오래도 끌었다(공감 64)
이젠 마음껏 꿈을 펼치세요 삼성 화이팅(공감 17)
축하합니다. 이젠 세계 일류기업 삼성의 회복과 정도경영에 매진하길 바랍니다(공감 9)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삼성다운 삼성을 만들어주세요(공감 9)

다음으로 연합뉴스 7월 17일자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동반기소 13명 무죄(종합)>에는 댓글 186개, 반응 7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무죄확정 기업이 살아야 한다... 삼성그룹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자(공감 226)
정치계에 휘말리지 않기만 바랍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나 믿을 거 없음(공감 115)
그럼 날라간 나랏돈은 뭐임?? ㅋㅋㅋㅋ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공감 44)
국제사법심판에서는 패소해서 엘리엇에게 물어줘야하는 수천억은 누가 책임지냐??? 국민연금 피해액은 국민노후자금이 지고 , 이재용은 공짜 승계하고(공감 7)
이건희 회장이 준 최초의 종자돈 에버랜드 주식 400억으로 삼성을 다 먹었는데 어떻게 정상이라 할 수 있는가?(공감 3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7월 17일자 <법원 출석만 100차례…5년만에 혐의 벗다[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①>로 전체 감성 138개중 90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3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