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에 누리꾼 “판사는 법 위에 있나”
출장 중 성매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끝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왜 관대한지알겠네", "다 AI판사로 바꿔라"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난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판사는 6월22일
김진수 기자 2023-08-24 15:2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