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기자의 귀를 의심할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우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퇴직직원의 현직직원 접촉금지 지침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부하직원들에게 하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게다가 이미 존재하는 지침을, 없었다고 발뺌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침을 새롭게 만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결국 헌정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고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을 든 시민들로 넘쳐났고 각 언론들은 최순실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다. 국정농단 보도 중에는 최순실 자매가 상가임대차법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첫 시행일인 1981년 4월 1일 이후 37년에 걸쳐 모두 66회(제정 포함)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었다. 연 평균 1.8회 꼴로 법을

건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건물주 이 모씨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 모씨(54) 사건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둔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김씨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던 건물주 이 모씨는 “법이 문

지난 12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단합 출범식 및 2기 회장의 취임식 행사장에는 여·야 각 당의 지도부와 사회 각계인사들이 찾았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회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차관을 비롯 국장급 이하 실무진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중기벤처부 산하기관 관계자와 축하화환 역시 눈에 띄지 않았다. 중기부는 오는 16일부터 소상공회에 대한 감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2박3일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기식 금감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원장은 국회 정무위원 시절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의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 △2015년

2000년 외환위기가 수그러들 무렵 생명보험회사들의 영업대리점에서는 보험상품의 해약실적이 높은 설계사를 선정해 포상을 하는 웃지 못 할 풍경이 벌어졌다. 생보사들은 외환위기 직후 시중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소비자들에게 고금리 배당상품을 대량 판매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수그러들며 시중금리가 안정되자 소비자와 약속했던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게 된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