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임박' 댓글 여론은 "기업하기 너무 힘든 나라"

정치권이 산업재해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83.1%, ‘좋아요’는 12.5%로 집계됐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이 지속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심각하다. 포스코의 경우 최근 한달새 5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금속노조가 최정우 회장을 고발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이유로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리 약속을 하고 각각 관련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서 여야 이견이 생기면서 결국 연내 처리에 실패했다. 그사이 정부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간 늦추고,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 등으로 법안을 일부 수정, 제출하면서 '누더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적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이라며 “중소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될 시 가혹에 처벌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의 법 제정 촉구는 거세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일하다가 죽고 싶지 않으니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 단 하나"라며 ““새해에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해야 한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중재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댓글 민심도 과도한 규제로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 안건 상정이 개대됐지만 무산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1943개가 올라왔고 댓글은 7619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83.1%, ‘좋아요’는 평균 12.5%를 기록했다.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민주당 강행’이었으며 댓글감성은 ‘좋아요’ 87.5%, ‘화나요’ 11.9%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누더기 중대재해법’, ‘경제계 강력반발’ 등에서 부정여론이 강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이재명 중대재해법’은 ‘화나요’ 53.2%, ‘좋아요’ 44.8%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사기간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12월16일자 아이뉴스24 <"기업들 죽으란 소리냐"…'연좌제' 같은 중대재해법 두고 경제계 발끈> 기사로 총 588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94.5%로 집계됐다.

• 재난재해는 대통령이 자동으로 책임지고 그만 두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공감 848)
• 기업하기 참‥너무힘든나라(공감 303)
• 국가의 중대재해가 생기면 대통령과 내각총리.,부터 처벌하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라(공감 274)
•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면 그건 당연히 과도한 징벌이지. 관리 감독 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무리하게 강행시켰을 경우 그 책임을 묻는건 당연하지만. 솔직히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누가 개입을 하냐. 그냥 서류상 보고받는 수준이겠지. 이건 솔직히 과한게 맞다(공감 202)
• 기업에 투자하지말고, 사람도 되도록이면 쓰지말고...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폐업할수 있으면 머뭇 거리다 기회놓치지 않게 바로바로 결심하라는 소리입니다(공감 188)
• 권력층중대재앙법도 제정하면 되겠네. 정책 실패나 과실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되면 정치자영업자들 연좌제로 재산 몰수와 깜방에 집어넣는(공감 62)
• 협력업체는 망하고 원청이 모든 업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12월24일자 동아일보 <野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與, 중대재해법도 단독 처리 착수> 기사로 총 441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98.5%로 압도적이었다

• 민식이법 통과했는데 왜 아직도 사고로 죽는 아이들이 있는거죠? 중대재해법 통과하면 중대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 없어지는 건가요? 국민을 오도하지 마세요. (공감 24)
•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로 봤는데 그 어머니 말씀에 깜짝 놀란듯 조용 하더라(공감 이런여당은 대한민국 역사이래 처음이다.정말 최악정권입니다(공감 19)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12.7 ~ 2021.1.2
※ 수집 버즈 : 9562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