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에 벌금 면죄, 국민혈세로 경호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에따라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면·복권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6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일시 석방,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이번 사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논평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지은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단순한 명제를 사법부가 오랜 판결로 실현했는데,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숨에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형해화하는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법률로써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이 '내 편' 정치인과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했고, 일부 야당 인사들의 사면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며 "부패범죄자 사면이 국민 대통합인지 남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12월 27일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이명박'과 '벌금, 면제'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424개, 댓글은 4만6274개, 반응은 6만4043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가 3만8034개(59.39%)로 가장 많았고 '추천해요(1만380개, 16.21%)가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반응은 10% 이하를 기록했다.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한겨레 12월 27일자 <사면·복권 이명박, 벌금 82억 면제에 ‘경호?경비’ 예우 받는다> 기사에는 댓글 1497개, 반응 744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정말 울화가 치민다.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법치를 강조하더니 15년 형량에 80억 벌금이 남은 사기꾼 잡범부터 사면하는 꼬라지 봐라(공감 3407)
• 경호 경비 다 세금으로 지원하냐??? ㅎ 참(공감 721)
• 참더러운 세상일세(공감 677)
• 말이 되나?(공감 310)
• 사면에 80억 벌금 면죄, 국민혈세로 경호 경비 연금까지 참으로 나라 미래가 걱정된다(공감 188)

포털 다음에 올라온 서울신문 12월 27일자 <[속보] 이명박 ‘자유의 몸’…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 기사에는 댓글 963개, 반응 3815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사면이랑 벌금은 별개인데, 이걸 왜 면제해주냐?(찬성 1926)
• 지들 편은 다들 사면에 복권까지 시켜줘서 벌금도 안내고 뻔뻔스럽게 집으로 가면 되는데...만 4개월도 남지 않아서 사면대상에서 빼 달라는 김경수를 여야 구색 맞추느라 명단에 넣어놓고
• 복권은 시켜주지 않고 사면만 해서 피선거권 없이 세월을 보내야 함(찬성 1754)
• 이런게 대통령이라니. 진짜 일제강점기시절의 독립운동가들의 심정처럼 개탄스럽다(찬성 1106)
• 진짜 최악이다 뭐 이런정권이 다 있냐  지가구속시키고 지가 풀어주고(찬성 928)

감성표현중 비중이 가장 많은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12월 27일자 <사면·복권 이명박, 벌금 82억 면제에 ‘경호?경비’ 예우 받는다> 기사로 전체 반응  4368개중 '화나요'가 4264개를 차지했다. 반응 2위 '추천해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12월 27일자 <임종석 "尹 이렇게 못날 수가…친구 김경수 보러가는 길 참담"> 기사로 반응 6457개중 '추천해요' 4675개가 달렸다. '공감백배'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서울신문 <12월 27일자 <[속보] 이명박 ‘자유의 몸’…징역 15년·벌금 82억 면제>로 전체 반응 760개중 '공감백배'는 403개가 달렸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12월 27~28일 오후 1시
※ 수집 데이터 : 11만741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과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