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교육활동보장 5법 발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활동보장 5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 등을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해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데, 개정안에는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이 추가됐다.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이나 학생 안전사고·아동 인권침해 등 교원과 학부모 간 분쟁 발생 시 해당 위원회가 이를 심의·조정·권고하도록 했다.

이는 수사기관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다.
 
교육감 등이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 또는 교원 간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교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활동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써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와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교육청에 설치된 아동학대 전담조직 담당 공무원과 협조해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서동용 의원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가 2020년 136명에서 지난해 634명으로 급증했지만 실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신고 대비 수가 적었다”며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교원은 그 자체로 명예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학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교육활동보장 5법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이외에도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교원 권익 향상과 학생의 교육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