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리인상 시기 예상보다 빨라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조기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국내 금리 인상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문제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여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제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해 애초 2023년 이후로 예상했던 금리인상 시기가 좀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오는 2023년말까지 두 차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따라 한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가능성일 시사해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4명이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총재도 지난 11일 창립기념사를 통해 한은이 올 하반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꼽은 바 있다. 이 총재까지 더하면 금통위원 총 7명 가운데 5명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10월이나 11월께 기준금리 인상이 주목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미국의 테이퍼링이 본격화될 경우 그 시점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올해 1·4분기 중에만 가계부채가 전년동기 대비 9.5% 증가한 1765조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난 2019년 말 83.4%에서 2021년 1·4분기 말 90.3%로 상승했다. 지난 2008년 말 62.7%보다는 27.6%포인트 뛰었다. 정부가 DSR 체계를 손질해 내년 7월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사실상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등 대책 마련을 시작한 것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취약계층 등의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4분기 말 181.1%로 1년 전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중채무자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악성연체자 관리방안 마련 등 금리인상과 동시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부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과 정부지원 조치 종료의 충격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 및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