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수 많을수록 평가 낮게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 고유위험 평가 ▲ 통제위험 평가 ▲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그중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 가상자산 신용도 ▲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 고위험 코인 거래량 ▲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윤 의원은 "최근 잇따른 코인 상장 폐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나 기존 실명계좌 발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코인 신용도와 위험도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