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관리하라는 건데 그게 힘든가"

중대재해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잇단 붕괴사고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이 법 시행에 반발해왔던 재계의 목소리도 크지 않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 73.36%, ‘좋아요’ 16.07%로 집계됐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시행됐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법 시행의 영향이 큰 건설업계에선 평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예 현장 운영을 중단한 곳도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인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중단했으며 28일에도 현장 문을 열지 않고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도 내달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장했다. 대우건설 역시 공사 현장에 한해 설 연휴 시작 시점을 이날로 이틀 앞당겼다. 포스코건설도 전국의 현장에 이날부터 이틀 동안 휴무 권장 지침을 내려보냈으며, 설 연휴 전후에도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재계는 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전처럼 강한 반발은 나오지 않았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은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의무 준수를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 이후 이달 11일 두 번째 붕괴사고 참사가 난 HDC현대개발 사태의 여파가 크다. 사실상 인재로 평가되는 이번 사고로 안전이 부실한 건설사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정몽규 HDC 회장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6일 만에야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도 "대주주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판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오히려 노동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는 지난 27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현재의 법률은 심사를 거치며 허점투성이가 됐다. 오늘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 시민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며 현재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대책본부는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을 사고 현장에서 손 떼게 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며 제대로 된 종합수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에 고개 숙인 대시민 사과는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적인 업체 운영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이 작은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돼야 한다.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한 인허가·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산업 현장에 여전히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는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런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관련기사는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1973건 올라왔고 댓글은 1만4596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 73.36%, ‘좋아요’ 16.07%로 집계됐다. 한 언론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동시에 출고된 기사는 각각 개별건수로 분류했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슈로 댓글 2079개가 달리고, 댓글여론은 평균 ‘화나요’ 82.19%, '좋아요' 12.36%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이슈는 '처벌 1호 피하자' 이슈로 댓글 1927개가 달리고, ‘화나요’ 76.32%, '좋아요' 12.79%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1월 20일자 한국경제 <"1호로 걸리면 끝장"…몸사리는 건설사 '셧다운'> 기사로 댓글 1089개가 달리고 '화나요' 80.92%, '좋아요' 12.19%로 집계됐다.

• 선시공 후분양으로 바꿔야. 집사는데 가상실물 보고 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언제까지 해야하나(공감 4191)
• 털면 당연히 털리는 게 저 바닥인데 광주 현산 사건으로 지금 업계 죄다 털리게 생겼으니 셔터 내려야짘(공감 1217)
• 하청으로 책임전가하지 말고 제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관리하라는 건데 뭐가 그리 힘드냐. 평생 하청 등쳐먹고 그 하청은 또 등쳐먹으면 국가가 제재로 돌아가냐(공감 1126)
• 건설사나 그 협력 업체는 사고나서 뒷수습 하지말고 그 돈으로 평소에 근로자들 에게 일만할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줘야 합니다(공감 809)
• 안전관리는 중요하다. 반대급부로 정부 및 국민은 강화된 안전에 대한 비용부담 준비는 되어 있는지?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댓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공감 464)

포털 다음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2022년 1월 17일자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D-10] 광주 붕괴사고에 산업계 초비상.."처벌 1호는 피하자"> 기사로 댓글 340개가 달리고 '화나요' 85.57%, '좋아요' 3.35%로 집계됐다.

• 처벌을 받고 안받고 중요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짓고 감리 잘하고 불법 하도급 안주고 그러면 안생기는거 아닌가요? 지들 이익만 챙길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찬성 321)
• 수억원 받아가면서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ㅋㅋㅋㅋ(찬성 294)
•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업계 퇴출 맞죠?(찬성 231)
• 역시 정용진은 비겁한 자였어.멸공멸공 하더니 주가 6.8프로 시가총액 날아나니까 꼬랑지 내리는 꼬락서니 보이더니(찬성 210)
• 그냥 저거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문제때문에 생긴거다. 일단 건설업 죄다 하청에 하청이다. 말만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이지(찬성 192)

※ 마이닝 솔루션 : DDB랩
※ 조사 기간 : 2022.1.17 ~ 2022.1.26
※ 수집 버즈 : 1만6569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