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단독처리’?누리꾼들 "자영업자 다 죽는데 선거만 중요한가"

[댓글N] ‘추경안 단독처리’?댓글여론 ‘화나요’ 62.35%, ‘좋아요’ 35.93%

2022-02-21 13:33:2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추경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면서 여야간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추경안 처리 강행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한 모습이다. 관련 네이버 기사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화나요’는 62.35%, ‘좋아요’는 35.93%로 집계됐다.

민주당, '14조원 정부 추경안' 21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민주당은 지난 19일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으며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 처리를 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예결위 통과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 "지금 당장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과 의료방역 예산 확충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면서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소상공인 손해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신속 추진해서 절박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인상하는 문제와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도 정부를 끝까지 설득해서 수정안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수원 유세에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이 더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라며 추경 편성을 못 하게 막는 것을 용서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를 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종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적조치와 예결위원장직 사퇴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지난 2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어떤 모임은 공식 회의가 아니다"라며 "위원장도 오늘 회의가 제4차 예산결산특별회의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 절차를 무시한 국회법 위반행위로 원천적 무효"라며 "적어도 10분 전에는 모든 의원에게 그 내용이 통지됐어야 하며, 이와 같이 통지 없이 개최된 회의는 대한민국이 그토록 지켜오려 한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일부터 21일 오전 10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278건 올라왔고 댓글은 2만9753개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는 62.35%, ‘좋아요’는 35.93%를 기록했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추경안 단독처리' 이슈였으며, 누리꾼들의 여론은 ‘화나요’가 평균 64.81%에 달했다. 다수의 이슈에서 '화나요'가 60%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야당 민생외면'과 '이재명 추가 지원' 이슈에 대한 '좋아요'가 53% 이상을 기록하면서 긍정여론이 가장 높았다.

조사기간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2년 2월 19일자 한겨레 <윤석열, 민주당 단독 추경안 처리에 “손실보상 아닌 선심성 예산”> 기사였으면, 댓글 3028개가 달리고 댓글여론은 '화나요' 73.2%, '좋아요' 25.5%로 집계됐다.

"대한민국자영업을 위해서 이 사람은 찍으면 안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공감 2652)
당신들은 집권하면 이라면서? 공약도 어차피 다 지킬려고 내거는거 아니라매 당신들 공약도 선심성이잖아 눈속임이잖아(공감 1808)
윤석열지지하다 소상공인한테는 하는거보고 지지철회 1인(공감 1379)
어차피 윤 대통되면 소상공인 팽당함 식물대통(공감 827)
선심이고 나발이고 국민보다 표가 더중요한놈들(공감 651)
오세훈이도 자영업자 위해 영업제한 시간 푼다고 하고 당선되서 쌩깠어요 지금이 필요한데 다 죽어 나간다음에 죽으놈 부ㄹ ㅏ알잡기 에라이 굿짐당아(공감 314)
결국 윤석열은 자영업자가 죽든지 말든지 내 선거가 먼저란거네?(공감 311)
손실보상이든 선심성 정책이든 국힘이 동의하고 협조했다면 여야협의로 실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반대만 하다가 이제와서 무슨 명분으로 비난을 하는가?(공감 291)
주가조작해서 개미들 돈 빨아가고 사기쳐서 돈 뜯어 가더니 이런건 선심이라고 하네. \n통장 공걔하고 총장시절 업무 추진이 공개하고나서 떳떳하게 말 해야지. 무당 뒤에 숨고(공감 256)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든데 국짐당 저놈들은 국민이 힘들던 말던 선거에만 관심있다 반드시 선거로 윤멧돼지을 심판해야한다"(공감 250)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2022년 2월 19일자 MBC <민주, 예결위서 '1인당 300만원' 추경안' 새벽 단독처리> 기사로 댓글 1962개 달리고 '화나요' 32.8%, '좋아요' 66%로 집계됐다.

300만원은 지원금이고 손실보상은 대선 후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분명 큰 돈은 아니지만 추경안 예산 가지고 싸우고 시간 질질 끄는 것보다 일단 합의된 것부터 빠르게 통과시켜 지급하는 게 중요합니다.(공감 1,485)
이거 막은게 국힘 김은혜(공감 1,147)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걸 선거날 까지 막은 국민의 힘은 진짜 벌 받아라(공감 947)
210억 국민의힘 김은혜. "굳이 오늘 통과시켜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그냥 꺼져라. 니들 국힘 따위가 국회를 더럽히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공감 867)
200억재산가 국힘 김은혜 꼭 기억해서 소상공인들은 그어떤선거에도 절대찍어주면안된다(공감 700)
어떻게든 서민죽이려는 도둑의 당과 어떻게든 서민 살리려는 더민주 이재명. 비교 되네(공감 163)
그래도 민주당은 고쳐서라도 쓸수있지만 국짐은 그냥 폐기해야한다(공감 130)
도둑의 당이 코로나 지원 추경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든 서민을 살리려는 더민주, 어떻게든 서민을 죽이려는 탐욕스럽고 인색한 도둑의 당. 비교되네. 윤석열 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공감 123)
이재명이 이겨야, 이나라 힘없는 서민과 국가가 잘됩니다! \"무당의힘, 검찰의힘\"에의한 마구잡이식 철권통치! , \" 무능.무식.무치한者\"에의한 될데로되라는식의 국가운영(공감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