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댓글여론 “그냥 퇴출이 정답"

[댓글N] 누리꾼 '좋아요' 15.72%, '화나요' 75.67%…엄정처벌 목소리 높아

2022-03-31 13:53:30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17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대해 현대산업개발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15.72%, '화나요' 75.67%로 집계됐다.

잇단 후진적 사고에 고강도 징계…현산은 소송 맞대응 예고

서울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석 달 뒤인 작년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산은 이에 따라 최대 20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아예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현재 건설업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다시 현산이 새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과거 현산이 보유한 공사 실적은 모두 사라져 공공공사 참여가 힘들어진다.

현산은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행정처분 발표일은 다음달 18일부터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현산은 일단 현장이 개설된 전국 65개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 대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몽규 HDC 회장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6일만인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대주주의 책임은 다하겠다"며 지주사인 HDC 대표이사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이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있는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형사판결 결과가 나와 위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처분을 미루고 민원과 소송 등을 우려해 처분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지난 30일 하루동안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350건, 댓글은 4411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172개, 다음은 178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15.72%, '화나요' 75.67%로 집계됐다. 한 언론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동시에 출고된 기사는 각각 개별 건수로 분류했다.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영업정지 8개월' 이슈로 2266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여론은 '좋아요' 17.87%, '화나요' 75.04%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이슈는 '현산 소송 맞대응' 이슈였으며, 댓글 1301개가 달리고 '좋아요' 14.20%, '화나요' 79.30%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50건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3월 30일자 뉴시스 <벼랑 끝 HDC현산..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 맞대응(종합)> 기사였으며, 댓글 586개가 달리고 '좋아요' 4.28%, '화나요' 89.88%로 집계됐다.(찬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