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4월 처리’ 댓글여론도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등 선택적 수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는 옹호론과 현 정권의 치부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무리수를 뒀다는 반대론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입장이 다른 가운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32.10%, '화나요' 62.57%로 집계됐다. 분석 기준이 된 표본기사 100개 기사중 다음 뉴스는 16개에 그쳐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여론의 비중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없애는 게 골자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에 나서겠다면서도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으니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잘 안 되면 단독법안을 내서 필요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으로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하는 권한은 우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선진화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현 정권 인사들과 관련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12일 진행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지금처럼 어느 쪽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생결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는데, 마치 검찰 핵심 기능을 도려내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사조직을 분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로부터 수사기능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세계 어느 나라 검찰을 봐도 검사들이 우리 검찰 수사관들처럼 많은 인원을 지휘하는 곳은 없다"며 "역풍이 예상되지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신중하지 못하게 추진되면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새집행부가 꾸려진 지난달 25일부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달 12일까지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3289건, 댓글은 54만84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2737개, 다음은 552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댓글 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32.10%, '화나요' 62.57%로 집계됐다. 한 언론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동시에 출고된 기사는 각각 개별 건수로 분류했다. 표본기사 100건중 포털 다음 기사는 16건 수집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검찰 반대 총력전' 이슈 였으며 4만9105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8.92%, '화나요' 49.11%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입법과 관련한 '검수완박 4월 처리' 이슈에 댓글 3만9457개가 달리고  '좋아요' 24.63%, '화나요' 70.11%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중 댓글많은 네이버 기사 15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3.94%, '화나요' 55.00%로 집계됐다.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검수완박 4월 처리' 이슈로 댓글 1만4725개가 달리고 '좋아요' 23.76%, '화나요' 75.49%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검찰 반대 총력전' 이슈에 댓글 1만1326개가 달리고 '좋아요' 72.45%, '화나요' 26.55%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중 댓글많은 다음 기사 15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87%, '화나요' 71.60%로 집계됐다.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검찰 반대 총력전' 이슈로 댓글 9176개가 달리고 '좋아요' 7.44%, '화나요' 86.25%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박범계 한동훈 맹비판' 이슈에 댓글 9042개가 달리고 '좋아요' 2.91%, '화나요' 85.35%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검찰 비판과 관련한 '국회가 우습나' 이슈에는 감성표현 '추천하기'가 90.79%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4월 8일자 연합뉴스 <박범계, 한동훈 맹비판.."장관에 책임 묻겠다? 이게 정상인가"> 기사로 뎃댓글 5314개 달리고 '좋아요' 3.64%, '화나요' 82.28%로 집계됐다.(찬반순)

• 박장관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폰 풀 방법을 강진구 기자가 찾았답니다 한동훈 폰 돌려주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수사권 지휘 발동(찬성 8738)
• 한동훈이가 이제 무서울게 없다는 거지 한동훈 세상 되였네(찬성 6305)
• 검새가 장관애게 덤비는게 정상?  검찰쿠테타(찬성 3873)
• 여가부를 폐지할게 아니라 부패한 검찰을 해체해야할 듯(찬성 2882)
• 한동훈 핸펀 비번 까라 윤석렬은 왜 채널에이에 전화해 이동재 한동훈 녹취록 유무를 물었나(찬성 2500)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다음에 올라온 2022년 4월 9일자 조선일보 <"자기들 치부 덮으려 헌법 질서 파괴".. 지검부터 대검까지 격앙> 기사로 댓글 5051개가 달리고 '좋아요' 3.29%, '화나요' 89.22%로 집계됐다.

• 누구 치부???? 윤석열 가짜 부동시??? 김건희 허위 이력과 늙은 놈들과 놀아난거?(찬성 6768)
• 공직자 퇴직하면  공기업  관련직종에 재취업 못하게 하고 특히 판검사 퇴직후에  변호사  못하게 해야됩니다(찬성 5067)
• 검사는 공무원인데...국민이 뽑은 국회를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거예요? 없는거라면 진짜 말도 안되는 나라인듯...(찬성 4406)
• 국민들은 지지합니다, 검찰수사권이 없어야 합니다. 법안통과 대찬성합니다!(찬성 3645)
• 선택적 수사만을 하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 검찰개혁을 받아들여라.(찬성 2755)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2년 4월 10일자 연합뉴스 <권성동 "검수완박, '文·이재명부부 보호' 만행·천인공노 범죄"> 기사로 댓글 4768개가 달리고 '좋아요' 61.17%, '화나요' 37.96%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외람아~ 대체 왜 김건희를 검찰이 수사를 안하냐? 그리고 권선동은 왜 무죄냐? 강원랜드 취업 청탁 받았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김학의는 대체 왜 풀어줬냐?(공감 5372)
• 성동아~니부터 지난세월을 돌이켜봐라부정부패와 온갖 이권에 야합해온 당신이 뭐 그리 할말이 많은지(공감 2615)
• 선택적 수사하는 검찰은 각성하고 받아들여라 김건희 구속 수사하면 믿어 주겠다 검수완박도 반대하고(공감 2673)
• 검찰은 나대지말고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부터해라(공감 1694)
• 니가 할소리가 아니다. 윤가 수사부터 하고 그다음은 너 수사하자(공감 1592)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3.25 ~ 2022.4.12
※ 수집 버즈 : 54만3373건(네이버, 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